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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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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 '특별공급' 썼는데 또 기회가"..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생애 한 차례만 제공되던 특별공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주 ...; 김균희 2025.03.26

불법스팸 문자 알아서 거른다..삼성 갤럭시 폰에 'AI 악성 메시지 차단' 적용: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은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 박미라 2025.03.25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6개 은행 계좌 개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 정인수 2025.03.21

보험사 온라인 채널과 동일..'차보험 비교·추천 2.0' 네이버페이·토스 적용: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20일 출시된다.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고 특약 할인도 추가 반 ...; 김균희 2025.03.20

규제위, '펫숍'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부담 고려 단계 적용: 동물판매업인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것도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함이 명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 정인수 2025.03.19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끝나고 자진퇴사도 지원금 전액 지급: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할 때도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근로자 ...; 김균희 2025.03.18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음 안 돼요"..5대강 유역 주민 장내기생충 감염 조사: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5대강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주변 39 ...; 김균희 2025.03.17

인구감소지역 규제 푼다..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산단 임대료 감면 중견까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 ...; 김균희 2025.03.13

"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더니"..고용부, 노동법 위반 16개 기업 적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한 7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같은해 9~11월 근 ...; 김균희 2025.03.12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게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황 비용을 빌려주는 융자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1일 ...; 정명웅 2025.03.11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온라인 수사팀 꾸리고 합성마약 즉시 통제물질 지정: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 보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도 단속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 ...; 김균희 2025.03.06

정부, 반도체·바이오 등 적극 지원..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격적인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 김균희 2025.03.05

8개 부처 공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120개 기업 참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 김균희 2025.03.04

"냉난방 절감 효과 톡톡"..취약계층 에너지효율사업 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해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방기기 ...; 정명웅 2025.03.03

정부, 건설현장 사고 절반 '추락사'..위험요인 개선·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 김균희 2025.02.27

정부,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 사고로 관절·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 ...; 김균희 2025.02.26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6개 권역 15곳 선정: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 ...; 김균희 2025.02.25

정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지방 미분양 사면 인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 정명웅 2025.02.23

정부, 65세 이상 버스·택시운전자 자격검사 강화..'미흡' 2개 이상 부적합: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 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 ...; 김균희 2025.02.19

국토부, 대중교통 열악 농촌도 자율주행차 운행..7개 지자체 26억원 지원: 서울, 세종 등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26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 세종, 경기 판교·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 ...; 정명웅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