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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잘못: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 ...; 허은숙 2016.01.05

올해부터 주간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 김애영 2016.01.05

설악산 오색지역..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강원도 양양군 오색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 ...; 이윤지 2016.01.04

청소년 근로권익 합동점검 '최저임금 미고지' 27.3%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 ...; 박미라 2015.12.31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이명선 2015.12.31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산 사하 ...; 이성애 2015.12.30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도..피해목 조기발견 효과 높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실처럼 가느다란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 ...; 정미라 2015.12.30

특정 성(性) 비하..양성평등 위한 방송심의 강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 “당장 그만 둬!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 이을 궁리부터 해야지!” 모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이를 가질 때까지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다. 앞으로는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 ...; 박미라 2015.12.30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이 1,010명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142개 기관 중 122개(86%)가 ...; 이정미 2015.12.30

24시간 감염병 위기 감시 대응 총괄 ‘긴급상황센터’ 신설: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된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각각 새로 들어선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 이성애 2015.12.29

순환골재 100% 활용 ‘강천산 휴게소 화장실’ 준공: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 준공식을 30일 개최한다. 동 휴 ...; 김애영 2015.12.29

금원산, 원학동, 소사들…원숭이 유래 지명 전국 8곳: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원숭이 유래 지명이 용과 양과 관련된 지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申) 해를 맞아 140만 여개의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원숭이 관련 지명은 총 8개가 ...; 홍선화 2015.12.29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 확장 개통: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구간이 착공 8년 만에 완공돼 29일 오후 3시 개통된다.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장과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 김세미 2015.12.29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0% 인하: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금년 9~10월 사이의 유가하락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 김태현 2015.12.29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과 ‘SK케미칼’이 공동 개발한 4가 독감 예방 백신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 염현주 2015.12.28

몽골, 중국 신규노선 개설..대만 노선 증편: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우리나라에서 몽골, 중국으로 가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대만 기존노선(서울-타이페이)도 증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몽골(부산-울란바타르) 등 5개 신규노선 주 ...; 이해옥 2015.12.28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전라북도 선정: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전문 의료진이 ...; 김태현 2015.12.2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약 37%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후 아깝게 버려지는 나무들을 목재자원으로 재활용한 결과 올해 방제물량의 약 37%에 달하는 38만 9000t의 고사목이 펠릿, 데크, 퇴비 등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했다고 23일 밝 ...; 김균희 2015.12.24

조치원역 인근지역 20년 넘은 철도소음피해 개선: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부선 조치원역 인근지역의 철도소음이 개선되도록 중재했다. 경부선 조치원역은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 김애영 2015.12.23

주민번호 수집 보관 시 암호화 조치 필수: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 이지혜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