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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운영..결혼식 250명 허용: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독서실, 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 홍선화 2021.10.15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사망률 착용자의 2.9배 상승: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사망률이 착용자의 2.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간해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이윤지 2021.10.14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만에 복귀 가능: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돼 14일부터 시행된 ...; 홍선화 2021.10.13

16일 지방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31대 1 경쟁률 보여: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6일 전국 17개 시·도의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1,670명 선발에 총 5만1,720명이 지원해 평균경 ...; 이한별 2021.10.13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아빠가 출국금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자 2인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해당 채무자는 11일자 ...; 김애영 2021.10.11

전국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3년간 161억원 지원: 내년에 가족센터 12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내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 김애영 2021.10.08

자연·관광·교통 정보 수록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명, 관관지 등이 표시된 점자지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경상남·북도 점자지도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 ...; 정인수 2021.10.08

권익위 "업무지연 따른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청의 업무 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 ...; 정인수 2021.10.06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 ...; 이지연 2021.10.06

취업시장 인기 국가기술자격증 1위 '지게차운전기사': 구직자가 많이 응시하는 자격종목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자격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6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큐넷 ...; 홍선화 2021.10.05

권익위, "저소득 학생 지원 우유 2년간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 ...; 이선아 2021.10.05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와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 이한별 2021.10.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교정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받는 치과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 ...; 홍선화 2021.09.30

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이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 이윤지 2021.09.29

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 지원..교육프로그램 실시: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29일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본격적 ...; 이지연 2021.09.2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다. 지역별로 ...; 정인수 2021.09.28

권익위 "혼인 사진‧동일 주소 등 혼인 실체 시 유공자 사실혼배우자 인정":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 ...; 이한별 2021.09.27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의료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 김애영 2021.09.24

아동‧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 가능: 앞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김애영 2021.09.23

특성화고 1,403명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취업 성공: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403명이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 이한별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