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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병원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우선 지급된다. 1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 ...; 이선아 2022.02.11

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 잘못”: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 ...; 이윤지 2022.02.09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60회 이내 분할 납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 정미라 2022.02.08

국토부,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 ...; 정명웅 2022.02.08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월 24시간 ...; 정미라 2022.02.04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물 분양 ...; 정인수 2022.02.03

방과 후 청소년 안전 돌봄..운영기관 350개소로 확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이 350개소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 김애영 2022.02.03

내달 3일부터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치료..단계적 추진: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256개 ...; 정명웅 2022.01.28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공유..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정부가 온라인에서 치료경험담을 공유하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이 담긴 불법 의료광고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두 달간 ...; 이한별 2022.01.28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 정미라 2022.01.27

정부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 강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 조경, 방호, ...; 이윤지 2022.01.26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대비..병원 음압병상 설치 용적률 완화: 정부가 병원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상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정인수 2022.01.25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설 명절을 맞아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 이윤지 2022.01.2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줄인다..저위험 소화약제 확대: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소화약제로 CO2만 사용하던 것을 저위험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20일 화재 ...; 정인수 2022.01.20

산불 발생 사전 차단..무단 입산·불법 소각 감시: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을 감시하기 위해 32개 드론 산불감시단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불 양상에 따른 원인별 사전 예방 활동을 강 ...; 이윤재 2022.01.19

등산 보다 트레킹..야외활동 유형 변화: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등산에서 걷기(트래킹)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21년 등산·걷기 국민의식 실태조사’ ...; 이윤재 2022.01.18

재택치료키트 전달 '방역지원 사업단' 노인일자리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 배달 업무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지원하는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 이한별 2022.01.17

전국 예식장 최대 월 50만원 방역지원급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에 방역비가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 ...; 김애영 2022.01.17

굴비·오징어 등 수산물 살 때 원산지 표시 확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 이선아 2022.01.1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네이버앱 동시 고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알려준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 ...; 김애영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