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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 실제 총수입 바탕으로 산정":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과 기타 ...; 이한별 2022.09.21

요양보호사 응시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한 번에..국시원 위탁 근거 마련: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합쳐져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 ...; 김균희 2022.09.20

19일부터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 예약 시행: 오는 19일부터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3·4차 추가 접종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 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 ...; 정인수 2022.09.16

권익위, "외국인 고용연장 놓친 사업주에 코로나 인력난 고려 재입국 허가해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한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 김세미 2022.09.15

국가기술자격 51% '청년'..남성 '면허'·여성 '사무직' 응시 ↑: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남성은 면허형, 여성은 사무직과 창업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19~34세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 ...; 이지연 2022.09.14

태풍 '힌남노' 피해 조기 안정..'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8일 ...; 이지연 2022.09.08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처분 기관 간 공유: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 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이선아 2022.09.07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전액 세액공제..답례품도 제공: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년 1월 ...; 정인수 2022.09.0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증가..남녀 비정규직 근로 ↑: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2020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제27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맞벌이 가구는 559만3천 가 ...; 이지연 2022.09.06

부천 대장신도시~홍대 광역철도 건설..2031년 개통: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하 대장홍대선)이 민자철도사업으로 지정돼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6일 민간투자사업심 ...; 정인수 2022.09.06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출하..18세 이상 미접종자 실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출하하면서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를 기념하기 위해 2일 오후 경북 안동에 소재한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에 ...; 전해원 2022.09.02

코로나19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 75만4천명 지원금 완료: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75만4천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1∼5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수급자 64만명에게 지원금을 6월 우선 ...; 정인수 2022.09.02

금융기관 사칭·서민상품 오인 불법 대부광고 일제 점검: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은 5일부터 3 ...; 홍선화 2022.09.02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내년부터 월령 따라 실시: 코로나19로 연장된 영유아검진 기간이 올해 말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오는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1일 밝혔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R ...; 이한별 2022.09.01

소규모 음식점 화재·붕괴 보장 '재난희망보험' 출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은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윤지 2022.09.01

평상 시 혈압·혈당 수치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해요: '정상혈압 수축기 120mmHg·이완기 80mmHg 미만, 정상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정상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이해 ‘자기혈관 ...; 정인수 2022.08.31

권익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당시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 이선아 2022.08.30

담뱃갑 경고그림 '질병' 강조로 변경..12월 말 교체: 오는 12월 23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개정된 매뉴얼을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은 담배의 ...; 홍선화 2022.08.29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춘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 ...; 홍선화 2022.08.26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조립주택 1년간 제공..추후 연장 가능: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년 간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8~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한별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