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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여전..올해 산불 피해 급증: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2 ...; 정인수 2021.03.22

코로나19 백신 약 66만명 접종..대부분 증세 없이 해열·진통제로 완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약 66만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2월 26일부터 3월 19일 현재까지 약 66만 명이 ...; 이윤지 2021.03.19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973명에 삭제·수사 등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4,973명으로 2019년 2,087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 ...; 이한별 2021.03.17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자체 운영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내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 정미라 2021.03.16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 정명웅 2021.03.15

내일부터 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 ...; 이윤지 2021.03.15

봄 산행 시 미끄럼 주의..실족·추락 33.7% 가장 많아: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겨우내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워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만4,671건으로 2만5,7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 김세미 2021.03.12

국립대병원 재정지원 강화..공공성 높인다: 국립대병원의 재정지원이 국립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 이선아 2021.03.11

지난해 해양쓰레기 13만8천톤 수거..플라스틱 평균 83%: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3만8천톤으로 이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 정인수 2021.03.11

권익위, "법률상 제재근거 없는 학원장 연수불참 부당 제재 개선": 학원장, 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 ...; 이선아 2021.03.10

권익위, “군 무단점유 사유지, 재산권 침해 더이상 안 돼":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군(軍)이 임의로 설치한 개인호, 교통호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이 군사시설을 ...; 정인수 2021.03.09

국토부-환경부, 홍수기 대비 하류 취약지점 점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양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 ...; 이윤재 2021.03.08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임종 또는 의식불명 환자 접촉면회 허용: 9일부터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상태인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 홍선화 2021.03.05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고령자 복지시설로 변신: 장기간 방치됐던 무주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새롭게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이한별 2021.03.03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처 표기: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 ...; 이윤지 2021.03.03

"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 ...; 이선아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앞으로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외국인근로자가 ...; 홍선화 2021.03.02

친환경 양식 방식 쓰는 수산물 생산어가 직불금 지원: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 ...; 정명웅 2021.03.02

아동·청소년 성적 행위 유발 또는 권유 시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한별 2021.03.01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수도 ...; 이윤지 20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