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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00억·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의무: 앞으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 정명웅 2020.11.26

해상 유류세 보조금 투명하게..정보 공유로 부정수급 방지: 앞으로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 정명웅 2020.11.24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1+ 등급' 상향: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 박지영 2020.11.23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도 공익신고: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 ...; 이선아 2020.11.20

학대 의심 취약계층 아동 568명 발견..분리조치·경찰신고: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6만5천명을 점검한 결과 568명이 학대가 의심돼 시설분리, 경찰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 ...; 이한별 2020.11.19

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 ...; 박지영 2020.11.18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10개 추가: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 ...; 정명웅 2020.11.17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 박지영 2020.11.13

북극곰도 미끄러지는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 겨울철에는 도로가 어는 도로살얼음 일명 '블랙아이스'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도로관리청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로제설 상시 준비태세에 착수한다. 도로 제설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11월 ...; 정명웅 2020.11.12

제철 맞은 굴 노로바이러스 걱정 없이..생산부터 철저 단속: 겨울철 굴 생산시기를 맞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위생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굴 생산시기를 맞아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 이용운 2020.11.11

내년부터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의무 설치: 내년부터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해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 박지영 2020.11.11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내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 ...; 이선아 2020.11.10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전입 또는 전출 정보를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이지연 2020.11.09

선원 없이 최적항로 항해..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실증: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협약식을 열고 성공적인 해상 실증을 위한 협약서와 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 이윤재 2020.11.06

올해 11~12월 건조 일수 증가.."산불 발생 각별히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으로 연평균 857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최근 증가 추세다. 올해 10월 ...; 이윤지 2020.11.05

건설업 추락 매년 평균 270여명 사망..중소 현장 80% 차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4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설업 추락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1,369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70여 ...; 정인수 2020.11.04

오늘부터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3,414명 근무 시작: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에 3,414명이 근무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내일키움일자리는 지난달 22 ...; 이지연 2020.11.02

조두순 출소 즉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정부는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 이선아 2020.10.30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 222만 명..총인구 대비 4.3%: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모두 22 ...; 이지연 2020.10.30

'디딤돌 대출' 이용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0.2%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0.2%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지연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