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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인력 부족 해소..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 이윤지 2024.07.29

전국 방치 빈집 철거 본격..47개 시군구 871호 우선: 정부가 내달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빈집 철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 정명웅 2024.07.26

집중 호우 피해 옥천·금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등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설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5개 시‧군과 10개 읍‧ ...; 이선아 2024.07.25

해수부, "양육 책임 미이행 부모, 선원 사망 보험금 못받아요":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은 선원이 사망한 후 나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 정미라 2024.07.24

1억명 여객맞이..인천공항 4단계 건설 준공 'D-100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오는 10월 31일 준공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 ...; 정명웅 2024.07.2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 이선아 2024.07.23

치매환자 관리 동네병원에서..'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매환자가 의사에게 전문적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2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미라 2024.07.23

위기가구 초기 상담 AI가 담당..101개 시군구 시범사업 추진: 인공지능(AI)이 위기가구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에서 'AI 활용 복지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5종 위기정보를 ...; 정미라 2024.07.22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22일 오전 9 ...; 이선아 2024.07.22

특별한 사정에 정부 지원 못받는 위기가정 발굴..1가구당 1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힘을 모은다. 권익위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 정미라 2024.07.19

병원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 자동..사각지대 막는 '보호출산제'도 시행: 앞으로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출생 자동 통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 정미라 2024.07.18

건물번호판 쉽게 찾도록..바탕 '청색'·표면 '코팅':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띄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주 ...; 이지연 2024.07.18

권익위, "형식 요건 미비로 고용장려금 줬다 뺏다니".. 고용부에 환수 중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 ...; 이지연 2024.07.18

서울 지역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 시작..9월부터 투입: 9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 이선아 2024.07.16

권익위, 퇴직 후 사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 ...; 이지연 2024.07.16

60세 이상 요실금 의료비·기기 지원..16개 시·군·구 선정: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요실금 치료기기를 구비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 정미라 2024.07.12

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에 제2대 공수처 차장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출신의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는 제청경위와 관련 "그간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능력과 조직 ...; 윤용 2024.07.10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미터(m) 이내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환 ...; 이윤재 2024.07.10

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포함..학교장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 설치와 관리를 학교의 장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 ...; 정인수 2024.07.09

전국 출렁다리 안전하게..C등급·20년 경과 정밀 안전점검: 전국 349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12 ...; 정미라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