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2025.09.07 (일)
전체기사

LOGIN

사회·복지

> 사회·복지

Search: 7,951

110년 만에 '지적공부' 일제 청산..국제표준 적용해 등록 완료: 일본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기록된 지적공부가 110년 만에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돼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 ...; 이지연 2021.06.29

권익위,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ㄱ씨는 2016년 5월에 전용면적 25㎡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5백여 만 원을 환급받았다. 오피스텔 완공 후 2018년 5월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요청해 ...; 이선아 2021.06.28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 64만여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지원을 신청한 64만여 가구에 50만원 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64만여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 이한별 2021.06.25

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해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 이선아 2021.06.23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곳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전문 치료: 성남의료원과 부산 온종합병원이 발달장애인 의료시설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개소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 ...; 이지연 2021.06.23

다문화가족 취학 자녀 증가..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시의 적절하게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 ...; 김애영 2021.06.22

국민 10명 중 2명만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 의향 有": 국민 10명 중 9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시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18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 정미라 2021.06.21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183건 피해보상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18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 ...; 정미라 2021.06.18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수사, 어떤 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 일정 고려 안해···조희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존재여부 확인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 "둘다 입건된 사건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착수 안한상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 윤용 2021.06.17

9월부터 스마트폰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을 전국으 ...; 정명웅 2021.06.17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 정미라 2021.06.16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날 것 섭취 피해요: 질병관리청은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확진자는 6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 7일 간장게장을 섭취한 후 9일부터 발열, 전신허약감, 피부병변 등이 나타나 ...; 이한별 2021.06.15

권익위, "공익사업 쓰임새 없어진 수용토지 원소유자에 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변 환경 변화로 도로 구조물과 맞닿은 토지가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 정미라 2021.06.15

권익위, "군 복무 중 질병 발병..가혹행위로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 이한별 2021.06.14

권익위, 12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 다수 확인: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사례 53건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 ...; 이선아 2021.06.11

양육비 안 주면 실명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앞으로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실명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 ...; 이선아 2021.06.10

국내복귀 제조·지식서비스산업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 이선아 2021.06.09

산재노동자 부당한 진료비 부담 해소..본인부담금 확인 시행: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 ...; 이윤지 2021.06.08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비 지원: 고령 또는 장시간 노동환경에 노출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등에 대해 뇌·심혈관질환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 ...; 정인수 2021.06.07

행안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 충주·아산시 선정: 행정안전부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 ...; 이윤지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