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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을 조사․분석한 결과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투표율은 상승했으나 40대 이상의 투표율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 신경화 2010.08.27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작업 본격 추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5일「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관 합동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 박태균 2010.08.24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는 안건이 오는 20일 관보에 고시된다. 본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2005년 10월 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해 고시 ...; 장민서 2010.08.20

서울시 교육관련 모든 민원 ‘국민신문고’로 처리: 오는 19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11개 지역청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통합해 연간 1만여 건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모든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나 관할 ...; 배종범 2010.08.18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효율적으로 준비: 국무총리실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후보자측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 10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이번 청문회부터 공직후보자에 ...; 장춘일 2010.08.13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지난 6월을『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1조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1조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 장민서 2010.08.06

'규제형평제도' 중대한 사안 예외 인정: 획일적인 규제기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그 기준을 ...; 정명웅 2010.08.05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4천명에서 지난 해 수준인 34천명으로 확대(1만명 추가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 배종범 2010.08.02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국내 최대 규모인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전북 익산시 소재)이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 30일 국무총리실은 축사 철거 후 수림대 조성,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마을 종합개발 등 5개 사업에 2015년까지 총1, ...; 장민서 2010.07.30

‘지식재산기본법’ 국회 심의 거쳐 시행 예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지식재산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동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개방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 ...; 박태균 2010.07.28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오은선 단장,: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대행진｣ 3일차인 28일 국내외 청소년들과 함께 강원도 양구군 가칠봉OP 지역을 행진할 예정이다. 특히, ｢평화통일대행진｣ 단장 오은선(여성 세계최초 ...; 신경화 2010.07.28

지자체․ 주민과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 강화: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과 관련한 군과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배종범 2010.07.23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7월 9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합리적인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허 ...; 장민서 2010.07.22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등 민생행보 적극 나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과 서민 등 우리경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행보에 나섰다. 우리경제가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6%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조시내 2010.07.21

올 상반기 개성공단 생산활동: 상반기 개성공단 생산품 국내 총반입량은 40,213톤으로 2009년 상반기 총반입량 20,350톤에 비해 98% 증가했으며, 2009년 하반기 총반입량 28,805톤에 비해 40% 증가했다. 또한 단위기업당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 2 ...; 장민서 2010.07.20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결과 평균 3.6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8개 선거구에서 모두 29명이 등록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명부와 정당별․직업 ...; 신경화 2010.07.16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 발표: 국무총리실은 최근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야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그 간의 문제점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한 공직 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 배종범 2010.07.15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 개최: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50차 회의(주재: 박영준 국무차장)가 13일 마포 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활공동체 활성화방안과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영준 국 ...; 장민서 2010.07.14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 대폭 해소된다: 앞으로 회화지도(會話指導)(E2) 비자 발급시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영주(F5) 비자 발급시 5년 이상 국내 체류 ...; 김규리 2010.07.13

금전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후보자의 금전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 ...; 신경화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