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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서훈요건 60년만에 바꾼다: 천안함 46용사 무공훈장 추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요건을 완화해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를 위해 ...; 장민서 2010.07.12

정부, 청소년 성매매·여성 해외송출 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8일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제21차)」를 개최해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과 ‘성매매여성 해외송출 및 알선 단속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 ...; 조시내 2010.07.08

정운찬 국무총리,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면담: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월) 오전 방한 중인 존 키 뉴질랜드 총리를 면담하고, 한-뉴 양국관계,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양국 교역 및 인적교류 증가 등 양국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 김세영 2010.07.06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동법”) 개정(‘10.3.26 공포)의 후속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 했다. ① 동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3.26 개정된 동법(제8조 제4호)에 따라 ...; 정명웅 2010.07.02

공공부문 학력차별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도록 구체안 확정: 정부는 오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내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 해소하게 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운용관련 학력규제현황 조사결과 294건의 사례를 ...; 신경화 2010.07.01

정운찬 국무총리, 츠벳코비치 세르비아 총리와 회담: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방한중인 츠벳코비치 세르비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정 총리는 츠벳코비치 총리의 방한이 “ ...; 장민서 2010.06.30

정부 경쟁력 제고 위해 전 부처 ‘유동정원제’ 시행: 정부조직 내에 유동정원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시범운영중인 6개 기관 외에도 추가로 6개 기관이 유동정원제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 정명웅 2010.06.29

석유 품질검사 공개,주유소 가격판 잘 보이게 제도개선: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유사석유 불법 유통’,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개선 추진 내 ...; 김진호 2010.06.25

정운찬 총리, 국격제고에 청년층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총리공관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부모세대들이 전쟁의 폐 ...; 장민서 2010.06.24

하반기, 생활질서 선진화 운동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격제고와 중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질서 선진화 TF｣회의를 22일 개최했다. 3대 생활공감형 질서(기초질서, 교통질서, 간판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연 ...; 배종범 2010.06.23

제도개선 권고 최근 3년 평균 75~79% 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출범 후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241건의 현황과 최근 3년간(‘07.1~‘09.12) 제도개선이 이행된 결과를 2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 ...; 배종범 2010.06.22

중앙선관위, 7.28 재·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8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켜 6월 18일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 정명웅 2010.06.18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조사 교사 1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현대리서치연구소, 5.31~6.3, 신뢰수준 95%±3.1%)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고 인식 ...; 조시내 2010.06.17

경기도 교육관련 모든 민원 ‘국민신문고’로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관할 25개 지역청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통합 접수해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 그동안 민원 접수창구가 여러 ...; 김균희 2010.06.16

가맹본부 자격 대폭 강화 및 가맹사업자 단체 허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5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협회, 가맹거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프랜차이즈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 자영업자들이 선호하지만 관련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 장민서 2010.06.15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앞으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정명웅 2010.06.14

지식경제부 장관-터키 에너지부 장관 면담: 터키를 방문 중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타네르 이을드즈(Taner Yildiz)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터키 시놉(Sinop) 원전사업 협력에 관해 협의했다. 양국 정부는 터키 시놉원전 협력을 위한 한전-터 ...; 김균희 2010.06.11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22건 선정해 개선책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4분의 1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50건 이상인 빈발민원 검토해 22건의 빈발민원을 최종 지정하고, 이 ...; 김진호 2010.06.10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탐사광구 가스 발견: 한국 기업이 참여중인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탐사광구에서 1차 탐사정 시추결과, 가스를 발견해 우리기업이 2006년 우즈벡 유전개발 사업에 진출한 이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랄해 탐사광구는 2006년 8월, 우즈벡 정부 ...; 박주환 2010.06.09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해결의 물꼬 열리다: 지역개발로 10여년 동안 고양시 주민과 마찰을 빚어오던 백마사격장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중재로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 김가은 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