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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법안..국회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27] <more>

보호기간 만료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2023.02.24]

영유아 급성설사 예방 '로타 백신' 국가예방 접종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생후 2~6개월 영유아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무료접종.. [2023.02.16]

해수부, 여객선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뱃길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2023.02.15]

권익위, 공정 채용 정착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권익위는 기존 임시기구인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상설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지난달 1일 설치하고 1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 [2023.02.13]

기온 높아지는 요즘 "호수·저수지 얼음 위 오르면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온이 크게 오르는 요즘,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 얼음도 겉보기와 달리 쉽게 깨질 수 있는 만큼 호수나 저수지 얼음 위에는 올라서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 [2023.02.09]

전세계약 맺을 때 임대인 정보 확인..'안심전세앱'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그동안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2023.02.02]

국립공원공단, 폐트병 재활용 '순찰복' 착용..1벌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폐트병이 순찰복으로 변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현장근무 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순찰복은 버려지는 .. [2023.02.0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30일부터 신청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당초 계획 보다 0.5%p(포인트)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 [2023.01.26]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이용..전국 'MaaS' 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학생 A씨는 밤늦게 택시를 잡기 위해 매번 개별 택시 앱에 접속해 택시를 잡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MaaS 앱 하나로 택시 통합 호출 기능을 이용해 한 번에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잘.. [2023.01.18]

질병관리청, "초중고 여학생 겨울방학에 자궁경부암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에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 [2023.01.17]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LH 양주화천지구 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회천지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2023.01.11]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여행 시 접종 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내에서 3년 만에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국외에서 홍역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40대 내국인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 [2023.01.03]

멸종위기 난초과 '석곡' 목포시 고하도 첫 발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10월경 목포시 고하도 해안가 절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석곡'이 발견돼 목포 섬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시민 과학자와 함께하.. [2022.12.29]

음식점 가리비·방어 등 5종도 원산지 표시 의무..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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