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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 병원’ 진입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이 진입단계부터 개설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 [2018.07.18] <more>
행안부, 자연재난으로 주택 파손 시 소유자에게 재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8.07.17]
질병본부, 해외여행 전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해 해외여행 후 감염병 증상을 보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여행지 감염.. [2018.07.16]
행안부, 휴대용 선풍기 구매 전 제품 표시된 안전기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름철,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휴대용 선풍기가 매년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기 전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2018.07.13]
행안부,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부터 병원 진료 받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배송상황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도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8일부터 .. [2018.07.12]
국토부,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최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수주.. [2018.07.11]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시작..대출금리 2.20% 동..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0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자금 .. [2018.07.10]
권익위,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법인이 주소와 상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8.07.09]
행안부, 낙뢰 발생 여름철 집중 발생..천둥·번개 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로 인한 낙뢰 사고 위험이 높아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4만4,949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특히 .. [2018.07.06]
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 [2018.07.05]
국토부-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 올해 추석 명절부터..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명절 승차권을 편하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명절 열차 승차권도 스마트폰으로 예매.. [2018.07.04]
국토부, 국민 91.82% ‘도시’ 거주..도시지역 전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108.8㎢이고 국민의 91.82%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 [2018.07.03]
행안부, 음식점 각종 공문서 제출 관공서 방문 없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김씨는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 집에서 ‘민원24’로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서 구청에 방문하기가.. [2018.07.02]
복지부, 내년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 [2018.06.29]
고용부, 고객이 폭언·폭행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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