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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례시' 51층 건축물 자체 추진 가능..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 [2024.10.11] <more>

건설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국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n.. [2024.10.10]

정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250만원..출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2024.10.08]

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심정지 약물 투여·탯..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 [2024.10.04]

정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 연 2% 내외로..시멘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 [2024.10.02]

행안부,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 방문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10년 만에 처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 [2024.09.30]

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 '복지로'에서 확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 [2024.09.27]

행안부, 보험·소송준비 CCTV영상·고소장 청구 표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험청구나 소송준비에 필요한 CCTV 영상, 사건 신고내역 등을 확보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 [2024.09.26]

국토부, '청약통장' 쏠쏠하게..소득공제 300만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3%대로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 전환도 가능해진다. 월 납입액 인정액은 25만원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2024.09.25]

정부, 일산 용적률 300%로..1기 신도시 5곳 14만2천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시 신도시인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 5곳에 14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기본계획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 [2024.09.24]

정부, LPG 충전소 폭발 때 가스누출 자동 차단..안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에 실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 [2024.09.23]

행안부,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구비서류 없이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상청구를 할 때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9.. [2024.09.19]

행안부, 연말 카뱅·토스 계좌개설 때 민간앱 '모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간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2024.09.13]

국토부, 공항·버스터미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물론 공항이나 버스 등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표시선을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 [2024.09.12]

정부, 의대 증원 맞춰 의학교육 개선..실험·실습실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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