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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에 예산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각 지자체장이 휴일·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 [2023.03.31] <more>
행안부,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 [2023.03.30]
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n.. [2023.03.29]
행안부, "만져보고 기울여 식별"..주민등록증 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로 인해 폐업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술을 주문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꼼꼼히 살핀다. 일단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비교한 후 .. [2023.03.28]
행안부, 등산 중 응급상황 발생..스마트폰으로 '국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랜만에 친구와 등산을 하던 ㄱ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친구 ㄴ씨는 스마트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인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 [2023.03.27]
방통위,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초중고 학생과 성인 총 1만7,25.. [2023.03.24]
교육부, 수업시간 책상에 눕거나 돌아다니는 의도적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책상 위에 눕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 [2023.03.23]
질병청,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1년에 한 번만..1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처럼 1년에 한 번만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2023.03.22]
질병관리청, 동남아 여행 시 모기매개 감염 주의..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50대 여성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감염에 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2023.03.22]
금융위, 저신용자 최대 100만원 생계자금 대출..불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7일부터 저신용 취약계층은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3.03.21]
교육부, 5년간 전국 200개 학교 수영장·스튜디오 등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 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비롯해 공예·발명교실 등 창작공간, 음악동아리·콘텐츠 제작 등 스튜디오가 구축된 '복합시설' 이 들어선다.  교육부.. [2023.03.17]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보행자 우선도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2023.03.16]
정부,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미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다.  질변관리청은 지난 1월 3.. [2023.03.15]
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최대 7일 긴급돌봄 사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월부.. [2023.03.14]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이었다.#B씨는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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