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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경사진 주차장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 [2020.01.22] <more>
정부, 영등포 쪽방촌 역사 속으로 사라져..공공주택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0년된 영등포 쪽방촌이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01.21]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2020.01.20]
정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 [2020.01.17]
복지부, 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안전 확인 강화..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 보호돼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 [2020.01.16]
권익위,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취약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이 이뤄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 [2020.01.15]
교육부, 유치원 교비 횡령 시 2년 이하 징역..'에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13일 제.. [2020.01.14]
질병본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약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2.. [2020.01.13]
행안부, 도시지역 일반도로 최대속도 50km 하향..교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01.10]
교육부,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30만4천 명 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이 확충돼 30만4천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2020.01.09]
교육부,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14만 명 추산..선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2020.01.08]
행안부, 전국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시 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 [2020.01.07]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년 아동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 [2020.01.06]
정부, 지상 지하철 'S-BRT' 인천·부천·세종 등 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급행버스 'S-BRT'가 전국 5곳에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지하철.. [2020.01.03]
국토부, 2024년까지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42개소 ..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 확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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