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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직·휴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내면 연금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을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가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5,000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 6억원, .. [2022.06.30] <more>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빈발국' 다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국내 원숭이두창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내달 1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에 연계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 [2022.06.29]
복지부, 무주택·1주택자 실거주 목적 대출 시 지역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 [2022.06.28]
정부, 청년세대 생각 정부 정책 반영..9개 부처 '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2030자문단’도 구성한다.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인 기재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2022.06.27]
정부, 1명이 45채 주택 매수..'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2022.06.24]
정부, 27개국 원숭이두창 검역 강화..영국·프랑스 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하반기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이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원숭이두창, 코로나19, 콜레라 등 전 세계 검.. [2022.06.23]
복지부,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가 성별이 다른 엄마나 아빠를 따라 목욕탕(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 [2022.06.22]
행안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원 내 취득세 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 [2022.06.21]
복지부, 저소득층 227만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 [2022.06.20]
중대본,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현행 유지..4주 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주간 7일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평가한 결과 현행대로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한다고 17일 밝혔.. [2022.06.18]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체불·유용 철저 차단..세부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 [2022.06.16]
고용부,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트이나..8월까지 외국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외국인 근로자 7만3천명 이상을 입국시킨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06.15]
질병관리청, 동남아 중심 '뎅기열' 환자 ↑..해외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국제선 항공 정상화로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 [2022.06.14]
교육부, "코로나19 2년차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으로 지난해에도 전년에 이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난해 9월 14일 시행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2022.06.13]
행안부, 에어컨·선풍기 화재 70% 이상 '전기적 요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에어컨 작동 전 먼지 청소, 단독 콘센트, 시간설정으로 과열 방지해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시작됨에 따라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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