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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식·일식점도 외국인 주방보조 쓸 수 있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한식당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 요건완화가 담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 [2024.07.19] <more>
국표원, "물안경 착용하다 고무줄 튕겨 안구 손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거나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2024.07.18]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공무원처럼 '10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 [2024.07.17]
고용부,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절반'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면 급여액을 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 [2024.07.16]
권익위, "결혼하기 힘드네"..웨딩업체 '계약해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2024.07.15]
행안부, 국민 5명 중 1명 '65세 이상'..19.51% 차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를 앞.. [2024.07.11]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 [2024.07.10]
국토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가 고속도로로 확대돼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 [2024.07.09]
국토부, "집주인 밀린 세금 없나"..10일부터 공인중..
[시사투데잉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 [2024.07.08]
복지부, 내년부터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1968년생인 56세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 [2024.07.04]
복지부, 3일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2024.07.03]
권익위, "수백통 문자에 살해협박까지"..공무원 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 민원 처리 불만으로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 전국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한 민원인이 .. [2024.07.02]
복지부,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재가 의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2024.07.01]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본격..영유아 1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 30분부터 하루 12시간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도 0세반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된다.  교육.. [2024.06.28]
금융당국, 저축보험도 플랫폼 비교추천받고 가입..2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7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해 27일부터 '저축보험 플랫폼 비..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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