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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신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 [2019.07.02] <more>
행안부, 7월 재산세 부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2019.07.01]
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현행 8만원에서 1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이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2019.06.28]
해수부,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70% 할인…3천원 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섬마을 주민의 생활구간 운임 할인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 [2019.06.27]
정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직접 신청…초중고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을 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 [2019.06.26]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폐·간 등 장기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된다. 또한 거주지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2019.06.25]
고용부,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월 50만원×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2019.06.24]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임직원 친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으면 사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2019.06.21]
국방부 장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재발 방지와 관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 [2019.06.20]
국토부, "공공공사 임금체불 근절…공공발주 사업 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06.19]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열려…'화웨이' 제품 사용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한국과 중국이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여는 제2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2년 넘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방한 .. [2019.06.18]
복지부,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높여 행동문제 전문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했다. [2019.06.18]
질병본부, 결핵 조기 발견 시 치료성공률 3배…65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결핵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은 평상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순천시·함평군, 충남 아산시·R.. [2019.06.17]
국토부, 항공기 기내 반입물품 궁금할 때는 ‘반입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비행기를 타기 전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쉽게 .. [2019.06.14]
인터넷 규제 정책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인터넷 ..
[시사투데이 박미라 가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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