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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행정심.. [2020.01.21] <more>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업무협의체 구성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 [2020.01.20]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법 .. [2020.01.20]
설 명절 연휴 감염병 예방해 건강하게..개인위생 철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명절.. [2020.01.17]
완도·태안·울진·고성 '해양치유산업' 조성..병원..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해조류, 천일염 등 우수한 자원을 지닌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안 고성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양.. [2020.01.16]
강원도 첫 수소충전소 '춘천휴게소'에 구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12월부터 춘천휴게소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국토부, 춘천시, 한국도로공사, ㈜수소에너지에트워크가 참여해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협약.. [2020.01.15]
고숙련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 35개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특성화고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전문학사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올해 12곳 추가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 대학이 23개에서 35개로 확대.. [2020.01.14]
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 [2020.01.14]
추미애, 첫 특별지시…"검찰, 승인받고 수사조직 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임명된 후 공식적인 첫 지시다. 10일 법무.. [2020.01.10]
올해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물가상승률 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월 평균 1,8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6일.. [2020.01.10]
설 명절 굴비, 돔류 등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 [2020.01.09]
겨울철 도로 미끄럼 사고 잇따라..결빙 취약관리구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2020.01.07]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 수행 기관 3회 적발 시 '등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1.07]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당시 최저임금..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에 대한 한국.. [2020.01.06]
산재노동자 직장 복귀 시 최대 80만 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일 고시했다.&nbs..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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