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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산재보험료 현장근로자로 신고해 받은 제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 [2017.12.18] <more>
전현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 [2017.12.15]
개인에서 법인 전환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17.12.14]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했다. .. [2017.12.14]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세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세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 [2017.1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를 새롭게 구축하고 1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 [2017.12.13]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BMW 520d, 벤츠 E220d 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에서 BMW 520d(99.1점), 벤츠 E220d(97.4점), 기아 스팅어(92.6점)가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COEX에.. [2017.12.13]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2017.12.12]
에이즈·간염·자궁경부암·결핵 연구 위해 뭉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3년 첫 개최.. [2017.12.12]
건설근로자공제회–강원도, 전산시스템 연계로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강원대금알림e)간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매월 건설사업주가 신.. [2017.12.11]
12월 잦은 송년회 모임장소서 비상구 위치 ‘꼭’ 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연말 송년회로 모임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 행사에 참석 할 때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2.. [2017.12.08]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 [2017.12.07]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CCTV 전국 1,232개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2015년 기준 행안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 [2017.12.0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의 치유서비스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숙소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서 내.. [2017.12.06]
입원 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명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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