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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문자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건수가 상반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31일 발.. [2023.03.31] <more>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500만원 과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30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 [2023.03.31]
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 [2023.03.30]
권익위 "112 신고 피해자, 같은 내용 고소해도 반려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 [2023.03.28]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강보험 '소아·청소년'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03.27]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4월까지 자율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 [2023.03.27]
권익위, 정비업 시설 규모 따라 요원 수 차등..'판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범위에 판금·도장 수리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 [2023.03.24]
배우자 학대 피해 '일시주거시설' 부자(父子) 가족..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일시지원시설에 남성도 자녀와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03.24]
새마을금고 '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23.03.23]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1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자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 인 경우는 60.9%를 차지했다. ​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 [2023.03.23]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도..1만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위탁한 견물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2023.03.23]
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 [2023.03.22]
'교차로 통과 후 주행차로가 헛갈려요'..도로 노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 [2023.03.22]
올해 해양원격의료 지원 확대..원양선박 160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 3500명에게 원격의료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은 근.. [2023.03.20]
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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