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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운영 미비점 개선..조합임원 인계인수 의무 신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된다.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가 신설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합임원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4.06.13] <more>
지진 특화 제품·기술 개발..'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진 피해에 대비한 기술과 제품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경상남도에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 [2024.06.12]
경남 '치매안심병원' 첫 가동..전국 총 20개 운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경남 지역에도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 [2024.06.11]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강화..고액 상습은 공개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 [2024.06.11]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양식장 피해 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름철 재난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을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 [2024.06.10]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 상시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2월 17일 발생한 카페리화물선과 LNG운반선 충돌사고 당시 과승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 [2024.06.07]
이슬람 성지순례 사우디 방문시 메르스 주의..수막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우디아리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방문하기 10일 전에는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4~19일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 [2024.06.05]
소규모 도서 공항 가는 소형항공기 좌석 최대 80석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 도서 공항에 취항에는 소형항공기의 좌석수가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 [2024.06.03]
관심 있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정기.. [2024.06.03]
전공의 연속근무 24~30시간 단축..시범사업 42곳 선정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날부터 6개 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총 수련.. [2024.05.31]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관리..통합관리 시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부터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1.. [2024.05.31]
노르웨이 파견 韓 근로자..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노르웨이로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노르웨이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6월 1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2024.05.30]
"아이 머리 위로 쿵"..서랍장 넘어짐 사고 6세 이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랍장 높이를 낮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에 안내문에 가구 전도 경고문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 [2024.05.29]
갑작스럽 폐업 '미청구 퇴직연금' 1085억원..29일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9일.. [2024.05.28]
부산에서 발리·자카르타 간다..30개 노선 운수권 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접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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