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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는 3월 1일부.. [2021.02.27] <more>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5천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1조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 [2021.02.26]
임산부 제공 엽산·철분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받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엽산, 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2021.02.2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감염병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1.02.23]
지역사랑상품권 설 명절까지 3조 원 판매...목표액 20..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 원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 [2021.02.22]
대한약사회, "권익위에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19일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 [2021.02.19]
임야화재 2~4월 집중 발생..사망자 79% 70대 이상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 [2021.02.18]
복지부, 군사교육 없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약 600명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02.17]
권익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 허점 ..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 [2021.02.16]
26일부터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아스타라제네카 접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이후 구체화된 .. [2021.02.15]
코로나19 피해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3월 30일까지 취.. [2021.02.15]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 반환받는다..'착오..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 [2021.02.10]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 [2021.02.10]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17개 시도 시설 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보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 [2021.02.09]
바지락·피조개 등 잘못 섭취 시 기억상실? '패류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바지락,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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