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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소외자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유명산, 속리산, 오서산, 덕유산, 지리산, 대야산 등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 [2017.10.17] <more>
소비자 보호 위해 ‘배달앱’ 사업자 책임 강화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배달앱(App)으로 치킨을 주문한 후 음식이 부실해 사진과 함께 부정적 리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에 시달렸고 전화도 계속 와서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필요 (2017.1.8. 국민신.. [2017.10.13]
가을 지역축제 인명사고 없도록 안전수칙 꼭 지키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10월은 지역 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행정안전부는 축제에 참가할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017.10.13]
구급대원 폭행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올해 1월 서울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문모 씨 외 1명은 OO노래방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119구급차에 승차시킨 후 인근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차 .. [2017.10.12]
'하이 파이브(high-Five)' 건강한 습관으로 가벼워..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 [2017.10.11]
내년부터 민간건축물과 시설물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 [2017.10.10]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 [2017.10.02]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피해구제 방법 문의 많아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가맹사업(프랜차이즈)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궁금해 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 [2017.09.29]
길거리 보호시설 전전 노숙인 1만1340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길거리나 보호시설을 전전하는 노숙인이 전국적으로 1만1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건강 등에 대한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2017.09.28]
부하직원에 지위·권한 사적 남용 ‘공무원 갑질’ 없..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2017.09.28]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 입양 부모교육 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에 따라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부산 가정법원, 수원·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2017.09.28]
추석연휴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연휴기간이 길어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에.. [2017.09.2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 [2017.09.26]
권익위, "군수품 발주 때 납품 기준 등 계약서에 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가 제품 규격.. [2017.09.26]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행 중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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