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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상적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1월부터는 출근길에 아이를 등교 시키거나  퇴근길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 [2017.12.28] <more>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190만4.. [2017.12.28]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를 책임지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 [2017.12.27]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때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절차가 의무화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지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17.12.26]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이 제한됐던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이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 .. [2017.12.2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근로현장도우미 전국 3개 권역..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에 한정됐던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 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 강원을 포함.. [2017.12.22]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어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운전예방 홍보(캠페인)를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벌인다.이번 음주운전예방.. [2017.12.21]
취업알선 일부 상담사 구직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부는 취업실적 .. [2017.12.20]
남에 사진 몰래 촬영 유포 시 5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몰래 남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2017.12.19]
본사 직원 산재보험료 현장근로자로 신고해 받은 제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12.18]
전현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해당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 [2017.12.15]
개인에서 법인 전환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2017.12.14]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했다. .. [2017.12.14]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세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세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 [2017.1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를 새롭게 구축하고 13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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