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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단속이 펼쳐진다.여성가족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여가부는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 [2018.07.16] <more>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2018.07.16]
제작연도 허위 등록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 퇴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 [2018.07.1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규모를 확대해 1차 검진 후 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에게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한다. 건강검사는 신체발달상황, 시력, 청력, 소변검사, .. [2018.07.12]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 [2018.07.12]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요금 감면 확인 주민등록등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국민.. [2018.07.10]
성범죄자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취업제한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07.10]
여성 인권침해 소지 높은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9일부터 20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2018.07.09]
유럽·중국 등 홍역 유행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맞이해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는 6일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홍.. [2018.07.06]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 위해 국제공조 ..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 [2018.07.05]
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복지로’에서 신..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복지로( [2018.07.04]
중소기업 퇴직자, 사업주 없이도 직접 소득세 감면 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퇴직자 .. [2018.07.03]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 [2018.07.02]
이삿짐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료운반트럭, 렉카, 고소작업 소방차, 이삿짐사다리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 [2018.07.02]
여름철 청소년 ‘수상 체험활동’ 특별 안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여름철, 안전한 체험 활동을 대비해 청소년 대상 수상 체험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 많..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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