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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灣) 해역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로 관광 활성화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灣)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 [2019.07.31] <more>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 75%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현재 담뱃갑 앞뒤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은.. [2019.07.30]
권익위,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국군 의무기록, 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 [2019.07.29]
첨단 장비 탑재한 수산과학조사선 '신형 탐구3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형 탐구3호가 출항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오전 11시 삼원중공업 군산공장에서 기존 탐구3호를 대체할 수산과학조사선 ‘신형 탐구3호’ 진수식을 개.. [2019.07.29]
지난해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로 전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3.6%로 전년 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기용을 독려하고자 ㈜시이오(CEO)스코어에 의뢰해 2018년&n.. [2019.07.26]
우리 국적 상선 해적 피랍 증가…'해적 대응 합동훈..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우리 선박 피랍에 대비한 해적대응 훈련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군은 26일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국적 선사와 함께 ‘해적대응과 민관군 합동훈련(이하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 [2019.07.26]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안양 1번가,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60여개 지역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2019.07.25]
국립공원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방법 변경해 시식밀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환경부는 8월부터 국립공원 지역 들고양이의 중성화 방법을 기존 정소와 난소를 제거하는 방식(TNR)에서 정소와 난소를 그대로 두고 정관과 자궁의.. [2019.07.25]
열차도착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 안내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열차가 지연돼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이 많다. 앞으로는 열차 지연 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이 .. [2019.07.25]
11월부터 ‘국민콜 110’으로 게임, 관광 등 문체부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박양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 [2019.07.25]
사업용 덤프트럭·콘코리트믹서트럭·펌프 2년간 신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8월부터 2년 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 [2019.07.24]
항공기 결항 줄이는 한국형 GPS 위치보정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청주공항 내 운영센터 예정지에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본격적인 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착수식과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9.07.24]
권익위, "독서실 요금 환불, 실제 이용한 일수 만큼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한 A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독서실 측이 학원법 반환기준을 적용해 3분의 1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을 해주었다. 반환기준이 사업.. [2019.07.23]
부모와 함께 주소 이전 없이 중·고등학교 전학 시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고등학생 자녀가 전학갈 때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 [2019.07.22]
7~8월 독성해파리 쏘임 사고 73.9%…독침 맨손으로 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독성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해파리 등 독..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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