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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20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들어서는 118만㎡ 규모의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는 1차 금속, 자동차와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 들어선다.   [2023.08.25] <more>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으로 3900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에 39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2023.08.24]
재난피해 입은 농가 피해규모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호우피해를 입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농가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농가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2023.08.23]
초과 의료비 187만명에 지급..평균 132만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 [2023.08.22]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불응 시 1천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해 정부의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앞으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2023.08.21]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점검..특별근로감독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3.08.21]
권익위, 혈세 낭비 지방위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 [2023.08.17]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70% 줄인다..도착시간 기반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2023.08.16]
재난복구·구호 시 지역주민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마을에 재난이 발생해 복구나 구호를 해야 할 경우 지역주민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허용돼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 [2023.08.14]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부조리신고센터'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 [2023.08.11]
'잼버리 참가자 식비 1인당 5만원"..8개 시도 예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8개 시·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출과 관련한 기준을 9일 안내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2023.08.10]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수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경·공매 진행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 [2023.08.07]
폭염 대응 새만금 잼버리 예비비 69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긴급지원을 위해 6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편성된 예비비 69억 원을 활용해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2023.08.04]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6만8천여곳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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