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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번호판 사용료·일감 미제공"..화물제 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ㄱ운송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했다. 또한 당초 광고 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B운송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해 운수회사 대표.. [2023.03.31] <more>
국토부, '융자금 없음' 표시 해놓고 2억원 근저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유튜브에서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기재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과 당일에도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부동산에 도착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 [2023.03.30]
산업부, 고리 2호기 내달 8일 운영 중단..안전성 심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멈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 [2023.03.29]
국토부, 평택지제역·강릉역 등 4곳 '미래형 환승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평택지제역, 강릉역, 마산역, 대전역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이어지는 환승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공.. [2023.03.28]
국토부, 건설경기 위축에 작년 4분기 공공·민간 공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민.. [2023.03.27]
국토부, 국민·신한 등 5대 은행 주담대 심사 시 확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국내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차인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후 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023.03.24]
국토부,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3.03.23]
국토부, "청약제한 회피하려고 이혼까지"..부정청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세 A씨는 장애가 있는 외조모 B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씨를 A씨의 모친인 C씨가 부양한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2023.03.22]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03.21]
산업부, '친환경차 해외로'..2월 자동차 수출 56억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2월 자동차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인 5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 [2023.03.20]
국토부, 영월·고흥 등 섬·산간 마을 드론배송 본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여러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5개 지자.. [2023.03.17]
국토부,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 코로나19 이전으로..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수도권에서 인천·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가 9월까지 90% 수준까지 회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권 공항버.. [2023.03.16]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 공법으로 추진해 당초 개항 예정인 2035년 6월 일정보다 5년 이상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 [2023.03.15]
산업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로 최대 5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 [2023.03.14]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 고의 지연 시 최대 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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