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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위반 시 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먼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 [2020.06.29] <more>
국토부, 임대료 5% 이상 올린 등록임대사업자..신고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0.06.26]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0.06.25]
국표원-식약처, 미용 목적 'LED 마스크' 안전관리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LED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워진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할 .. [2020.06.24]
국토부, "아파트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 [2020.06.23]
국토부, 자동차번호판 8자리 반사필름식 도입..야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 [2020.06.22]
금융위, 시각·지체장애용 ATM 47.6% 불과..2023년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23년까지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시각·지체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용 장애인 ATM’ 설치 비중을 확대한다고 19.. [2020.06.19]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개발 본격 착수..약 1,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 [2020.06.18]
국토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0%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 [2020.06.17]
국토부, 레커차 견인 바가지 요금 사라지나..'구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구난형 특수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0.06.16]
국토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약 20개 내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 넣을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50억원의 모태펀드가 조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 [2020.06.15]
정부·완성차·지자체,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 4,200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해 4,2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완성차 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이 참.. [2020.06.12]
국토부, 아파트 필수시설 주민 절반 동의 시 어린이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단지별 필수시설인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2020.06.11]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확인..2022년 7월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06.10]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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