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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까레몽 협동조합, 와플대학 협동조합, 일호 협동조합, 이건테크, 파랑새 협동조합,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 등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선정 조합 및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들 조합 및 기업은 △가맹점의 물류 매출 실적에 비례한 .. [2017.06.14] <more>
권익위-국토부,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저공해 중고차의 .. [2017.06.13]
산업부, 의약품 작업반·자동차 작업반 등 한-EU FTA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4일 서울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의약품분야 등에 대한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7.06.12]
국토부,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 의무 부착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 [2017.06.09]
국토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 시 건물 내..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7월말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 [2017.06.08]
안전처,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신고 지속..어선 선저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물놀이 철을 맞아 5일부터 30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이나 바닥에 고인 물로 기름성분이 포함돼 .. [2017.06.07]
행자부,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던 간판 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2017.06.05]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간 간격 25km 넘지 않게 ..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nb.. [2017.06.01]
국토부, 철도 테러 예방 위해 철도역과 고속열차 내폭..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리트리버, 셰퍼드 등 폭발물 탐지견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으로 폭발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테러 예방.. [2017.05.31]
산업부, 시중 유통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10개 중 3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10개 가운데 3개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2017.05.30]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인주-염치' 고속..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인주~염치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2017.05.29]
국토부,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실시..양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 [2017.05.26]
국토부, "항공권 구입 후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적..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에 대한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로 기.. [2017.05.25]
행자부,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 [2017.05.24]
국토부, 지난 해 총 2만8968대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전국에서 불법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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