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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사·영업점 갑질 'NO'..택배산업 불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개월 뒤 지연해 지급...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 [2021.01.19] <more>
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 사전에 기획의도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제작에 앞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청소년 출연자.. [2021.01.18]
국토부, 흑석2·봉천13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5월 도입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 [2021.01.15]
국표원,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 때 CE마크 대신 'UKCA..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부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 [2021.01.14]
국토부, 태백역~아우라지역 체험시설 조성..동해·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해, 서해, 남해안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등 총 681억.. [2021.01.13]
국토부, 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하늘길 37년 만에 새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주남단 하늘길이 37년 만에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로 한·중·일 당.. [2021.01.12]
국토부, "중개사, 주택 매매 시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새 집주인에게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 [2021.01.11]
해수부, 2024년 부산·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2024년까지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와 인천항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 2단지)에 첨단 디지털 .. [2021.01.08]
금융위, 연말정산 금융인증서비스로 쉽게..홈텍스·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서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2021.01.07]
국토부, 2023년 대구~경북 광역철도 개통..40분대 생..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3년 대구권에 광역철도가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경상북도,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협약을 12월 31일 체결했다.. [2021.01.06]
국토부,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매수..부정청약 적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매수,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 당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 [2021.01.05]
국토부,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35곳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부.. [2021.01.04]
방통위, 성적 수치심 유발 성범죄물 피해 신고 어디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촬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등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 [2020.12.31]
행안부, 지자체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 [2020.12.30]
국토부, 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운영..충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신탄진과 춘천휴게소 2곳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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