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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 확대..보행자·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0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 [2023.12.26] <more>

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로 임대업..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매수인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벌였는데 무자격 비자 임대업으로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 [2023.12.22]

금융위, 채무자 추심 1주일 최대 7일·원금에 연체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추심횟수는 1주일에 7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2023.12.21]

국토부, 내년 3월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 [2023.12.20]

국토부,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받게 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2023.12.19]

정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 [2023.12.18]

산업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세계 점유율 10%까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설 점유율을 현재 1.2%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 [2023.12.15]

국토부,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 [2023.12.14]

국토부, 기술형 입찰 때 종이→전자파일로..제출서류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술형 입찰 시 설계심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어든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 [2023.12.13]

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건설 민간에 개방..전관 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을 민간건설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할 수 없게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도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2023.12.12]

산업부,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계약금 30%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2023.12.11]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 촉진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 [2023.12.08]

국토부,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공공주택 복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3곳이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3곳 16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 [2023.12.07]

해수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를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 [2023.12.06]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 재연되나"..정부-업계 안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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