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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조례개폐청구 현장서명에서 ‘전자서명’..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민이.. [2018.01.02] <more>
국토부, 항공편 지연·결항 결정 즉시 소비자에게 안..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내년부터는 항공기가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전송하는 [2017.12.29]
산업부, 나노융합기업 '중소기업' 90.3% 차지..'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6 [2017.12.28]
산업부,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석탄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2017.12.27]
행안부, 자영업자 가게 간판 3년 마다 연장신청 페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는 3년마다 가게 간판 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2017.12.26]
국표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 위한 KS 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을 ‘콤보 1’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을 22일 고시했다.국제표준(IEC)에는 美(콤보1), EU(콤보2), 日(차데모), 中(GB/T), A.C.3상 5가지 급속 .. [2017.12.22]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19년 1월 1일 항공..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항공마일리지는 언제 소멸되나요?”“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이듬해 1월 1일 소멸됩니다”“항공마일리지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만 사용할.. [2017.12.21]
국토부, 고속도로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운전 중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119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과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2017.12.20]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주조·표면처리 업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고령1일반산업, 경기 양주 은남도금, 부산 청정도금, 경기 화성 구문천 표면처리 이상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뿌리산업 특화단.. [2017.12.18]
국토부, 전국 주요하천 드론 활용해 하천측량..320억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국가·자방하천 3,835개소(2만9,784km)를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2017.12.15]
행안부, 휴지통 없는 화장실..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 [2017.12.14]
행안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이후 최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11월 21일 기준 재난.. [2017.12.13]
산업부, 한-미 에너지 정책방향 공유..스마트그리드,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양자 간 에너지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한·미 에너지 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2017.12.11]
국토부, 내년 말까지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판 개선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도로이용자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개선 사항은 고속도로에서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 표기, 일부.. [2017.12.08]
산업부,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 오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이번 US..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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