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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름철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월 5만원 전기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한데 이어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16.06.30] <more>
미래부, 정보보호산업분쟁 조정위원회 공식 출범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의 전문가 22명에 대해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2016.06.29]
국토부,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 3년에서 5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6월 30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이 제외된다.&n.. [2016.06.29]
안전처, 재난신고-정보-통신 연계로 재난현장 효과적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안전처는 신고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의 모든 재난현장 상황을 통합 지휘하는데 필요한 3대 정보통신 인프라간 연계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재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06.28]
미래창조과학부,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서비스 강화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 [2016.06.27]
국토부,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통장을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016.06.27]
정부, “ICAO,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행위 대해..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정기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22일 채택.. [2016.06.24]
산업부, 중전기기업계 시험인증 애로 사항 해소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내 중전기기업계의 애로사항이었던 만성적인 시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이 준공됐다. 중전기기는 전력계통에 설치되는 차단기, 변압기, .. [2016.06.23]
정부, "김해 신공항 건설 차질 없도록..2026년 개항 ..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최적 대안으로 평가된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2016.06.22]
산업부, 한-이스라엘 무인항공기 시장 공동 진출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한국 케바드론과 이스라엘 에어로드롬(Aerodrome)는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무인항공기(이하 무인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량·저가의 민수용 수륙양용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   산.. [2016.06.21]
방송통신위원회, 맞춤형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마련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기간 중 '위치정보 활용서비스'와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3.0 국.. [2016.06.20]
권익위,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응시자격 ‘정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이 추가될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 [2016.06.20]
산업부, 전력공기업 내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 4천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 [2016.06.17]
국토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부동산 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계약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 [2016.06.16]
금융위, "MSCI 요구와 현실 간 간극 있어 선진지수 ..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우리나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빠진 것과 관련, "단기간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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