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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변경 안내 미흡 과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견표명했다.  A씨.. [2024.04.18] <more>
권익위, "도로편입에 주차장 없어진 정비소 정상영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 [2024.04.17]
지방재정 누수 방지..전국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 [2024.04.15]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 금어기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당초 7월 1일부터 8월 31일.. [2024.04.15]
면역저하자·65세 이상 코로나19 추가 접종 시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질병관리청이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맞은 경우.. [2024.04.15]
대형산불 막는 '산불진화임도'..진화 효율 5배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이 11일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진행됐다.  [2024.04.12]
9일부터 장기 복용약 '검사' 없이 1회 30일까지 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일부터 치매나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은 검사 없이 재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가 축소됨에 따라 장기 복용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2024.04.08]
농어촌 배치 신규 공보의 716명..전년 대비 302명 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지난해 대비 3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8일부터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2024.04.08]
7월부터 산지에 국가산단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게 된다. 산림청은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 [2024.04.05]
"공연표 1장이 500만원?"..최근 5년 암표 민원 549..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4.04]
"진료기록부 거짓 기록"..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6개월 간 거짓 청구했다. A요양기관이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 [2024.04.02]
공인중개사, 임대인 미납세금·최우선변제금 의무 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환황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 [2024.04.02]
해외유입 모기 잡는다..전국 19개 공항만 검역구역 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9개 공항만 검역구역 내 36.. [2024.04.01]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 난소기능·정액검사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 [2024.04.01]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제작협찬 규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완화돼 지역방송사의 경영부담이 낮아진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협찬 규제가 2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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