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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부부)에 있는 부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난임치료시술.. [2019.10.08] <more>
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 [2019.10.07]
우리 연안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 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고시.. [2019.10.04]
10월말까지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도로정비'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월 말 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모든 도로를 점검해 보수하는 도로정비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 [2019.10.04]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신청 2만8,994건…지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신청이 올해 약 3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1만4,209건에서 .. [2019.10.02]
생활숙박시설 3천㎡ 미만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도 분양신고, 공개모집,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9.10.01]
산재환자 화상 치료 전국 구축…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재환자의 화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상인증병원이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을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진주로 확대해 생.. [2019.10.01]
한-중미 FTA 발효…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 )’이 1일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 [2019.09.30]
만 3세 국내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5년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 [2019.09.30]
영월, 보은, 고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제작·활용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영월, 보은, 고성 3개소에서 시범운영 .. [2019.09.30]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조기 착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3개월 앞당겨 착공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 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 [2019.09.27]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이 설치된다.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09.27]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인공암벽 임의설치 금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집라인, 인공암벽 등의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 [2019.09.26]
흉부·복부 MRI 검사 간 내 담석도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2019.09.26]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지자체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TV)가 활용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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