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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환자 발생 시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원(轉院) 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원(轉院)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 [2019.05.20] <more>
정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 지원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7일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 용산구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2019.05.17]
BMW 520d 등에 대한 혹서기 전 화재 재발방지 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8월부터 EGR 모듈의 시정조치(안전진단 포함)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 [2019.05.16]
文 정부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05.14]
불법, 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 또는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 [2019.05.13]
매년 150ha씩 꿀 생산하는 '밀원수' 국유림 조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청이 전국 국유림에 매년 150ha씩 밀원수를 조림할 계획이다.밀원수는 벌이 꿀을 빨아오는 원천이 되는 나무다. 밀원수 조림 확대 정책은 밀원 감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2019.05.13]
FAO 회원국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협력해 관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제5차 국제어선정보등록(GR),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가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불법·비보고.. [2019.05.13]
교통비 절감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11개 지역 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6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이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비 절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 [2019.05.10]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 [2019.05.09]
독거노인 치매 위험 2.9배 높아…치매검사 집중 실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검진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 [2019.05.08]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도 포함…본인 부담 1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폐암이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암.. [2019.05.07]
등산객·산나물 채취 입산자 급증 ‘산불방지 특별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산림청은 맑은 날씨가 이어져 산악회나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주말인 11, 12일에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5월 산불은.. [2019.05.03]
아동복지시설 학대 경험 아동 대상 심리 검사·재활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약 70%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학대로 인해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 [2019.05.03]
2025년 울릉공항 개항…서울-울릉 1시간 소요 예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25년 5월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최종 확보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 요청한다. [2019.05.02]
정부-지자체,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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