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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금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2017.12.07] <more>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CCTV 전국 1,232개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2015년 기준 행안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 [2017.12.0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의 치유서비스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숙소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서 내.. [2017.12.06]
입원 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명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7.12.05]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현재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 [2017.12.04]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 국토의 0.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2017.12.04]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 제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 [2017.12.01]
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 [2017.11.30]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참신한 정책 모아요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오전베스트웨스턴국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 꿈드림청소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을 받는다. ‘꿈드림청소년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2017.11.30]
전시장 안 젠투펭귄 낳은 알 2개 부화 성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시 중인 젠투펭귄이 낳은 알 2개가 부화에 성공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시장 안에 있는 젠투펭귄이 낳은 알이 부화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11.29]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기관이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2017.11.29]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실시..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 [2017.11.28]
퇴사 당일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훈련비용 추가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반환 외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17.11.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은 국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2017.11.27]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1회당 부담금 '8천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12월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23일 마련했다. &nb..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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