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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기준 완화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상점가 기준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점포 밀집지구로 일원화 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행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 [2018.01.29] <more>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전후 항공보안 강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패럴림픽(3/9~3/18)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항공보안과 항공안전감독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월 2일부터 패럴림픽이 .. [2018.01.29]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 [2018.01.29]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인상..전액 소득공제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 [2018.01.26]
여가부-신한금융, '여성일자리' '맞벌이가정 초등..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26일 오전 .. [2018.01.25]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 [2018.01.24]
산림청, 산불재난관리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에서 건조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가 가동된다. 산림청은 산불재난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진화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8.01.24]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2018.01.23]
'곶감' 기억력 회복과 인지기능 도와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곶감이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인지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곶감의 다양한 효능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뇌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한 것은 처음이다. 산.. [2018.01.18]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실내서 정확한 위치..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 [2018.01.17]
강원 춘천·경기 이천 등 군부대 내 공동육아나눔터 4..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올해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군 부대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롯데그룹·롯데장학재단과 협력해 전방부대 군 관사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4.. [2018.01.17]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선정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8개소를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은 서울 돈보.. [2018.01.16]
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 ..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 [2018.01.12]
옥산∼오창 고속도로 14일 개통..청주공항 가는 길 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충북 내륙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해 도로이용자의 이동편의성이 향상된다.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 지역에 위치한 옥산~오창 고속도로를 오는 14일 개통한다고.. [2018.01.12]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 ‘임신·출산’ 예외..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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