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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망한 모친 명의 임대주택 15년 간병한 딸..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이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15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딸에게 모친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2024.01.02] <more>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 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2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4.01.01]

권익위, 국회의원 18명 가상자산 보유..10명 등록사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이 18명으로 이 중 10명은 국회에 등록한 자진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 [2023.12.29]

상급종합병원 47개 지정..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복..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했다. 상급종합.. [2023.12.29]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보행자 저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 [2023.12.28]

2029년 개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격..기본계획 고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덕동 신공항 건설사업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12.28]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 [2023.12.27]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 57억원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이 총 5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558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 [2023.12.26]

국토부, 제1호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내년 상반기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시세의.. [2023.12.26]

사이버몰로 보험상품 가입 해피콜 절차 생략..65세 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사이버몰(CM)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 [2023.12.22]

시흥대야역·광주 소태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 [2023.12.22]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보험가입·정기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3.12.21]

부천·횡성·영동에 시세 보다 저렴 '일자리연계 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고.. [2023.12.21]

"긴급 2시간 전·단시간 1시간 이상"..아이돌봄서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2시간 전까지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단시간돌봄은 1회 1시간 이상도 가능해진다. 여성.. [2023.12.20]

"사기로 파면 후 전 부서 재취업"..비위면직자 14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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