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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불필요한 중복 접종 방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해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추가접종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 [2019.10.24] <more>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완료 전까지 사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 [2019.10.23]
11월부터 인천 옹진군민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 제출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월부터 인천시 옹진군민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매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해양수산부는 23일 옹진군, 한국해운조합과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2019.10.23]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다랑어·아귀·주꾸미 추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파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 [2019.10.22]
권익위, "해외체류 한부모도 실질적 자녀 양육 시 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 [2019.10.21]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의무 통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다면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0.18]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에서 부산, 강릉, 전주, 당진으로 가는 4개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 [2019.10.18]
FM라디오 사고 터널 500미터 앞까지 경보방송 송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 방송을.. [2019.10.17]
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 [2019.10.17]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총력..전세버스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10, 11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 [2019.10.16]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019.10.15]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농업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10.14]
태풍 ‘미탁’ 피해 입은 강원 삼척 등 3곳 특별재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 [2019.10.11]
권익위, "장애아동 양육 위탁부모도 장애인 차량 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019.10.10]
도시 내 수소생태게 조성 '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소 시범도시가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수소..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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