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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금품 모집 단체 '기부금 상세 사용 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12.19] <more>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5→10톤 미만 확대..비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된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 [2023.12.18]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대출 비교 공시..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우수대.. [2023.12.14]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국토부·국민은행·주택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공사와 함께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 [2023.12.13]
내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전면 시행..소규모 현장 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등록이 전자카드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 [2023.12.12]
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조기환수·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n.. [2023.12.12]
양봉산업 활성화..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보전국유림 내에서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12.11]
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시 필요 인감증명서 '정부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 [2023.12.11]
"사업비 사적용도로·위장 고용해 인건비 편취"..공..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07]
"위기가구 놓치는 일 없게"..다가구주택 전입신고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 [2023.12.06]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에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올해 162만200원을 받은 4인 가구의 경우 183만35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 [2023.12.05]
누구나 휴일·야간 '진료이력 무관' 비대면진료 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 [2023.12.01]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 [2023.11.30]
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노바백스 신규백신 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XBB.1.5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노바백스 유전자 재조합 합성항원 백신 약 50만 회분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바백스 .. [2023.11.30]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 첫 도입..내년 9월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는 입국..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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