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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형마트 참조기, 명태 등 10~30% 할인 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67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654톤, 오징어 351톤, 갈치 137톤, 고등어 339톤, 참조기 421톤, 마른멸치 65톤이다.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 [2020.01.03] <more>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20.01.02]
포천·인제·철원·고성 4개 접경지역 LPG배관망 확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239세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350세대), 철원군 철원읍(360세대), 고성군 현내면(132세대) 4개 접경지역에 LPG 배관망 확충 공사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4개 .. [2019.12.31]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7일부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2019.12.30]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 2022년까지 '수소도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안산, 울산, 완주·전주, 삼척이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한다.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3곳을, 수소 연구개발(R&D) 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했다.. [2019.12.30]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접속기록 1년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기록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2019.12.30]
긴급신고전화 통합 후 출동지령 3분45초 단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위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 중 어느 곳으로 전화해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가 시행 3년 만에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긴급신.. [2019.12.27]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대응..조타실 조난버튼 선원..
[시샅투데이 우윤화 기자] 그동안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이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2022년부터는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돼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19.12.26]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 9월부터 인천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등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26일 ‘황산화물 배.. [2019.12.26]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 '학업장려금'으로 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幼子女)에게 그동안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성적장학금이 학업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 [2019.12.24]
용산기지 내 외인아파트 부지 대국민 공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정부는 23일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 [2019.12.23]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 담당기구 지방병무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 [2019.12.23]
선박소유자, 선원 임금체불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 [2019.12.23]
수산물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에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물량이 확대되고 양식장에서 자수 사용하는 약품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2019.12.20]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지역난방비와 전기·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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