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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CCTV 전국 1,232개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2015년 기준 행안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쇄회로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 대상 .. [2017.12.07] <more>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하 드림마을)의 치유서비스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숙소동 증축공사가 완료되면서 내.. [2017.12.06]
입원 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명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7.12.05]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현재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 [2017.12.04]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 국토의 0.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2017.12.04]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 제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 [2017.12.01]
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산림청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 [2017.11.30]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참신한 정책 모아요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30일 오전베스트웨스턴국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 꿈드림청소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을 받는다. ‘꿈드림청소년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2017.11.30]
전시장 안 젠투펭귄 낳은 알 2개 부화 성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시 중인 젠투펭귄이 낳은 알 2개가 부화에 성공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시장 안에 있는 젠투펭귄이 낳은 알이 부화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11.29]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앞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기관이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2017.11.29]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실시..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 [2017.11.28]
퇴사 당일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훈련비용 추가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반환 외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17.11.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은 국가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된다. 여성가족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2017.11.27]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1회당 부담금 '8천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12월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23일 마련했다. &nb.. [2017.11.24]
지방세 납부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서도 납부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12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지방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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