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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시설 예약 후 결제 안내 문자로 통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 [2019.08.26] <more>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최대 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8.26]
안산~여의도 25분…'신안산선' 2024년 개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안산·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해.. [2019.08.2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이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 [2019.08.22]
국토부-LH, 노후공공건축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 동네 낡은 구청과 동사무소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5.. [2019.08.22]
추석 물가 관리..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 6,93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고등어,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과.. [2019.08.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시작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9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그동안 발.. [2019.08.21]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물품,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 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2019.08.21]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간편해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 [2019.08.20]
권익위,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나중에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2019.08.20]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신고 늦었다는 이유로 과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 [2019.08.19]
노후 소화기 처리방법…알기 쉽도록 '소화기' 직접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 [2019.08.14]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미래 드론교통 전담 조직 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교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했다.드론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과 산업용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사.. [2019.08.14]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 사용 막는다!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부정사용 지침이 명확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2019.08.13]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상시 공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 치료비 등의 특수교육지원 서비스가 운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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