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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약국 개설자에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면 3천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요구 또는 지급한 의사·약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 [2024.01.16] <more>

공공보육 접근성 높인다..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 [2024.01.15]

지자체 청사에서 청구인 구술심리 참여..시간·비용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 [2024.01.11]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8만9800원 더..71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 [2024.01.11]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비영리법인 5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노인학대 관련 .. [2024.01.10]

권익위, 마약 소유 지인·불법 유통 신고자에 첫 포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첫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 [2024.01.10]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인원에 인센티브..최대 62..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2024.01.09]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중계설비 설치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서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 [2024.01.09]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전년 보다 2만1630..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 [2024.01.08]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혐료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4.01.05]

복지부-지자체,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 [2024.01.05]

거동불편노인 '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2024.01.05]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요양"..재택의료센터 2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 [2024.01.04]

"KTX 사라지는 마일리지 잡아라"..동행자 적립 안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X와 SRT 이용에 대한 빈발 민원을 토대로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 [2024.01.03]

지방공무원 보수 2.5% ↑ .. 저연차 6%까지 추가 인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보다 2.5%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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