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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 위해 민간 주도 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 [2018.05.30] <more>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로를 부과받게 된다.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령안은 그동.. [2018.05.29]
질병본부, 인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여행자 감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주에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증이 발생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인도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 여행을 고려하는 국.. [2018.05.25]
복지부, 9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한약조제 과정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배송 받은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 [2018.05.24]
행안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혼선 방지 ‘통합자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그동.. [2018.05.23]
고용부, 임금·승진 등 남녀고용평등 5인 미만 사업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에서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2018.05.21]
행안부, 부처님 오신 날 촛불‧전기 화재 조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촛불 등 화기 취급이 늘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사찰에.. [2018.05.18]
고용부,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2018.05.17]
행안부, 2020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종이 대신 모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 [2018.05.16]
복지부, 담배 폐해 경각심 다시..담뱃갑 경고그림·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폐암 위험, 최대 26배!피우시겠습니까?',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현재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부 교체된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2018.05.14]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 [2018.05.14]
행안부, 등산로 주변 독초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 않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에는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다.행정안전부는 산행 시 등산로 주변의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먹고 발생하.. [2018.05.11]
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 '1차 경고' 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례.#수시로 민원공무원에게 전화해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민원공무원에게 읍소, 폭언, 상급자 연결을 요.. [2018.05.10]
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 ‘네트워크 카메라’ 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2018.05.09]
행안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60년 만에 개편..다양..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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