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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초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 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다.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 [2017.06.15] <more>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자료 미제출 시 최대 5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2017.06.14]
안전처, 전국 무더위 쉼터 이용 불편사항 개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처와 시·도 담당부서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 [2017.06.13]
안전처, 경기·전남·충남·충북·경북지역 33개 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경기·충남·전남 일부지역에 가뭄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 [2017.06.12]
안전처, 감염병·가축전염병 등 대응능력 향상..‘사..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분야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사회재난대응 전문지원단’을 운영한다.  사회재난은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 [2017.06.09]
안전처, 익수·추락·고립 등 수난사고 7, 8월 가장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8, 9일 2일간 충주호 일원에서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수난사고는 익수, 추락, 고립, 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 [2017.06.08]
행자부,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 [2017.06.07]
안전처, "제주 발생 AI 조기종식 위해 정부, 농가, ..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2일 제주시 토종닭에서 AI(H5N8형)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와 국민들에게 AI조기종식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축산농가·가축.. [2017.06.05]
안전처, 자전거 안전사고 ‘도로’ 가장 높아..안전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만88.. [2017.06.02]
안전처, 점포수 1000개 이상 대형시장 20곳 종합안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최근 잇따른 화재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 [2017.06.01]
행자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대전서 시행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6월부터 대전에서 200대 택시에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대전광역시에서 시행.. [2017.05.31]
고용부, 폭염 장시간 노출 건설현장 근로자 열사병 ..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 [2017.05.30]
행자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와 주민등록번호 변.. [2017.05.29]
행자부,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 남녀분리 화장실..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 [2017.05.26]
행자부, 시각장애인 공공기관 제공한 정보공개 음성으..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앞으로 시각장애인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공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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