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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시작..대출금리 2.20% 동..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0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 [2018.07.10] <more>
권익위,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법인이 주소와 상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8.07.09]
행안부, 낙뢰 발생 여름철 집중 발생..천둥·번개 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로 인한 낙뢰 사고 위험이 높아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4만4,949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특히 .. [2018.07.06]
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 [2018.07.05]
국토부-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 올해 추석 명절부터..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명절 승차권을 편하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명절 열차 승차권도 스마트폰으로 예매.. [2018.07.04]
국토부, 국민 91.82% ‘도시’ 거주..도시지역 전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108.8㎢이고 국민의 91.82%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 [2018.07.03]
행안부, 음식점 각종 공문서 제출 관공서 방문 없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김씨는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 집에서 ‘민원24’로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서 구청에 방문하기가.. [2018.07.02]
복지부, 내년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 [2018.06.29]
고용부, 고객이 폭언·폭행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2018.06.28]
복지부, 응급의료 질 향상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라 시.. [2018.06.27]
고용부,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규모 건설공사나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한.. [2018.06.26]
행안부, 소비심리 위축 군산·영암·거제·고성 상품..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 [2018.06.25]
행안부, 장마와 호우 시작되는 여름철 감전사고 발생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감전사고는 총 1,673건이며 74.. [2018.06.22]
복지부,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만..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든다.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 [2018.06.21]
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2월 △△구청은 아파트의 방법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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