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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천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01.10] <more>

금융위, 오늘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31일부터 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9일부터 온라인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31일부터는 전세대.. [2024.01.09]

교육부, 서울·인천 3200명 수용 대학생 기숙사 4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수도권 지역에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4개 기숙사가 서울과 인천에 지어진다. 기숙사비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준이다. 교육부는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 학.. [2024.01.05]

교육부, '2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각각 2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는 20년 간 동결됐던 교원 담임수당이 50% 인상된다. 보직수당도 2배 이상 오른다. 교육부는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고 4일 밝.. [2024.01.04]

행안부, 연말까지 69개 지자체 총 6106대 저화질 CCTV..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 [2024.01.03]

복지부, 올해 혼자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상승해 결정.. [2024.01.01]

복지부,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 '신생아 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해에는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산모가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023.12.29]

복지부,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남녀 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암환자 생존율이 갈수록 증가하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발생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2023.12.28]

정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강력 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스토킹에 국한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 [2023.12.27]

행안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2023.12.26]

정부,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분 이상 확보..주유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재고가 7개월 이상 확보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해 이.. [2023.12.22]

행안부, 인파사고 '법정재난' 관리..시·도지사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12.21]

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A근로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5천여만원을 수령했다. .. [2023.12.20]

국토부,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복지+주거 결합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LH)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2023년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2023.12.19]

산업부,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울산항 입항 완료..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국내 입항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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