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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류 광고 ‘술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로 음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14일 발표한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알코올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매일 13명으로 연간 4,809명.. [2018.11.14] <more>
교육부, 수험생 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 사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8.11.13]
복지부,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 [2018.11.12]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 조건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2018.11.09]
권익위,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 적치 여전해...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여전히 많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 [2018.11.08]
권익위, 공익신고자 15명 보상금 1억3,882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정거래 저해, 국민건강 위협,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총 15명에게 1억3,882.. [2018.11.07]
행안부, 인천공항 여행객·보따리 밀반입 적발 ‘빅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밀반입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과학.. [2018.11.06]
복지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 5년간 5배 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에 대해 12, 13일 양일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 [2018.11.05]
교육부, “유치원 일방적인 폐원·원아모집 중지 시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교육부는 2일 일방적인 유치원.. [2018.11.02]
권익위, 국민 79.6% '직장에서 o양·o군으로 부르기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상 속 호칭이 객관적이고 성(性) 대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 [2018.11.01]
복지부, 중이염·티눈 등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 [2018.10.31]
교육부, 공공시설 빌려 학부모 구성 사회적 협동조합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 촉.. [2018.10.30]
복지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3개월에서..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0.. [2018.10.29]
행안부, 가을 수확기 농기계 '운전부주의' 사고 절..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41.. [2018.10.26]
행안부, "11월부터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후 회계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처에서 발급해 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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