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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만 '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유흥주점 또는 숙박업소 영업자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n.. [2024.01.19] <more>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01.18]
행안부, 지난해 검출 마약류 중 24.7% '신종'..10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경찰서는 펜타닐과 같은 신종마약류는 체내 잔존량이 적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모발 감식을 의뢰해도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도입되는 첨단 분석장비는 기존 보다 10배 이상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어 모발 .. [2024.01.17]
금융당국, 침수·2차사고 위험 차량 운전자에 문자로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2024.01.16]
질병청, "12~17세 여학생 겨울방학 이용해 자궁경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HPV 감염으.. [2024.01.15]
행안부,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알아서 척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에 살던 청년 ㄱ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해 월세를 구했지만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다.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됐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었다.&nbs.. [2024.01.12]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4년 연속 감소..1인 세대원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전년 보다 11만3709명(0.22%) 줄.. [2024.01.11]
방통위,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 [2024.01.10]
금융위, 오늘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가능..31일부터 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9일부터 온라인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31일부터는 전세대.. [2024.01.09]
교육부, 서울·인천 3200명 수용 대학생 기숙사 4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수도권 지역에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4개 기숙사가 서울과 인천에 지어진다. 기숙사비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준이다. 교육부는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 학.. [2024.01.05]
교육부, '20년 동결' 담임·보직수당 인상..각각 2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는 20년 간 동결됐던 교원 담임수당이 50% 인상된다. 보직수당도 2배 이상 오른다.  교육부는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고 4일 밝.. [2024.01.04]
행안부, 연말까지 69개 지자체 총 6106대 저화질 CCTV..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 [2024.01.03]
복지부, 올해 혼자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상승해 결정.. [2024.01.01]
복지부,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 '신생아 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해에는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산모가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023.12.29]
복지부,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남녀 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암환자 생존율이 갈수록 증가하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발생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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