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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부터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모든 시각장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 [2019.02.28] <more>
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통사고 사상자 50.3%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호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19.02.27]
교육부, 전국 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 [2019.02.26]
복지부, 지역의료 격차 해소..공공의료분야 의무 근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사 768명, 치과의사 .. [2019.02.25]
행안부, 해충 제거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 [2019.02.22]
행심위, "외부위탁 사내카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업주가 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 커피전문가(바리스타)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주’를 본사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 [2019.02.21]
교육부,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이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5~6학년은 6%, 중학교 2학년 24%, 고등학교 전 교과는 평균 4% 내려갔다. 교육부는 20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해 201.. [2019.02.20]
베트남 다낭 인근서 우리 국민 탄 관광버스, 트럭과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베트남 다낭 인근에서 우리 국민 17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마주오던 트레일러트럭과 충돌해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국민 십여 명이 다.. [2019.02.19]
국토부, 아파트⸱도로 등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 [2019.02.18]
복지부, 지난 1년간 연명의료 결정 이행 3만6천여 명...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난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가 3만6224만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2019.02.15]
국토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원룸, 하숙집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주택도 지정감리 대상에 포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공사감리자는 비전문.. [2019.02.14]
국토부,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17개 시도의 광역⸱시외버스 1400대에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 [2019.02.13]
복지부,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02.12]
행안부, 육교승강기 주소 부여..사고 발생 시 신속히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에 있는 육교승강기에 주소가 부여돼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를 찾아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의 육교승강기 867대 1,746개 출입구에 .. [2019.02.11]
정부-지자체, 한파 대비 독거노인⸱노숙인v..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이번 주말까지 다시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증가하..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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