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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연장..임대차 30일 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2023.05.17] <more>
국토부, 대기 없이 바로 탑승..광역버스 좌석예약 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5.16]
중대본, 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11개 지자체 복구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홍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808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충남 홍성, 금산 등 10개 지자체, 11일 강원도 강릉.. [2023.05.1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 단계 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수사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건설 모든 단계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2023.05.11]
국토부, 불법튜닝·미신고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천대를 적발했다. 이는 2021년 26.. [2023.05.11]
행안부, 축제·공연장 인파 밀집도 통신사 데이터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 공연장 등의 인파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 이태원참사 이후 현장 인파의 과.. [2023.05.10]
교육부, 학교 외부인 차단·안전사고 예방..AI 기반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 [2023.05.09]
복지부, 노인 학대 예방..장기요양기관 복도·현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 [2023.05.08]
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협진 본격..길병원 등 3곳 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협진이 시범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 [2023.05.04]
행안부, 공시가 5억원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2023.05.03]
권익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재범률 45%..음주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 [2023.05.02]
권익위, 국민 80%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판매 사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 [2023.05.01]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29만명..학습‧진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이 강화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2023.04.28]
복지부,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년 간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 [2023.04.27]
복지부, "임상간호교수제·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춘다. 간호인력 수급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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