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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도매, 숙박·음식점도 근로자 안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준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 [2016.08.03] <more>
행자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96% 도입 완료
시사툳이 이명선 기자] 서울메트로, 대전도시공사 등 6개 미도입 기관을 제외한 137개 지방공사·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7월 31일 기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 [2016.08.02]
고용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극 대처..'신고 강조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 또.. [2016.08.01]
질병본부, 냉방기 사용 급증하는 6~8월 레지오넬라증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레지오넬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냉방기를 사용하는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레지오넬라증 신고가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하고 하절기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라 레지오넬라증 발.. [2016.07.29]
안전처, 민방위사태 시 중앙부처별 대응태세 강화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안전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중앙부처가 신속하게 주민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조치계획 마련을 골자로 한 ‘제9차 민방위기본계획 작성 지침’을 각 중앙부처에 통보했다. &n.. [2016.07.28]
복지부, 지난해 대비 온열질환자 2.1배 증가..폭염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53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중 사.. [2016.07.27]
복지부, 365일 24시간 운영 '소아전문응급센터' 9개..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고대안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소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신규 선.. [2016.07.26]
건보, '유방암' 진료인원 꾸준히 증가..암검진 통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유방암 조기검진을 통한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방암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10만 4,293명에서 14만 1,379명으로 4년 간 3만 7,086명 .. [2016.07.25]
안전처, 강독성 해파리 7~8월 출현 급증..지난해 2배 ..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강독성 해파리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강독성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현률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2016.07.22]
안전처, 7월 해양오염사고 최다..‘부주의’ 사고 많..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오염사고가 가장 많은 7월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6.07.21]
행자부, 재정분석 미흡단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2016.07.20]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취소 시설과 동일성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8월부터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2016.07.19]
복지부, "아파트 내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 [2016.07.18]
행심위,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사업주..직원 1명 보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이 인정되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어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7.15]
행자부,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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