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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임을 행정안전부가 밝혔다.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 [2019.07.11] <more>
정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한 번만 적발돼도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합격 처리해 주거나 검사를 생략해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 [2019.07.10]
권익위, 지자체 절반 이상 공공조형물 관리 부실로 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 [2019.07.09]
권익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연령 기준에 군복무 .. [2019.07.08]
행안부,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시 약제비도 자동 지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를 할 때 약제비도 자동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이 1인 여성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 [2019.07.05]
복지부,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지난해 아동 비만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실시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영양·식생활 체험, 놀이형 .. [2019.07.04]
정부, 국민 피해 방지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칭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찰청을 사칭한 명예훼손 출석통지서, 국세청을 사칭한 미지급 세금계산서, 인터넷포털을 사칭한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9.07.03]
국토부,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신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7.02]
행안부, 7월 재산세 부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2019.07.01]
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현행 8만원에서 1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이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2019.06.28]
해수부,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70% 할인…3천원 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섬마을 주민의 생활구간 운임 할인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 [2019.06.27]
정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직접 신청…초중고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산정특례 등록을 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초중고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 [2019.06.26]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폐·간 등 장기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된다. 또한 거주지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2019.06.25]
고용부,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월 50만원×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2019.06.24]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임직원 친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으면 사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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