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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전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홍역, 뎅기열, 말라리아 등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의 대상 감.. [2023.07.26] <more>
행안부, 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월부터는 인도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2023.07.25]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차단..아파트 실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를 공개할 때 등기일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3.07.24]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 대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 [2023.07.21]
복지부, 전국 31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이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2023.07.20]
권익위, 국민 10명 중 9명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19]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81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 [2023.07.18]
정부, 무더위 속 전기 끊길 위기 가구 찾는다..15만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여름철 무더위로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023.07.17]
행안부, 현장 인파 예측해 대비..통신사 기지국 접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현장에 인파를 예측해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와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3.07.14]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진료 차질 대비 '비상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 14일 2일 간 파업을 진행하고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2023.07.13]
정부, "TV 없는데 수신료를"..12일부터 수신료·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 [2023.07.12]
행안부,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0⟶15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07.11]
행안부, 9월부터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경찰 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2023.07.10]
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만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3.07.07]
국토부,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 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이달 말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국토..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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