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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1 자유학년제 희망 학교 1,500개교..내년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약 1,500개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교과 내신 성적이 고입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6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부.. [2017.11.06] <more>
고용부, 조선업 산재사고 근절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2017.11.03]
복지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내려간다. &n.. [2017.11.02]
근로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낮춰..'2개월 이상 ..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 [2017.11.01]
권익위, 지자체 지원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투명하게 ..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 [2017.10.31]
복지부, 올해 연말까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개설 운영하는 안마소가 아닌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 [2017.10.30]
고용부,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월 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1만 원 인상된 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 [2017.10.27]
복지부,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 [2017.10.26]
고용부,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적립된 원금인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2017.10.25]
복지부, 환자가 연명의료여부 선택..‘연명의료 시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 [2017.10.23]
질병본부, 가을철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쥐 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쥐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에 주로 환자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 [2017.10.20]
권익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광고주' 포..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물론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한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전망이.. [2017.10.19]
복지부,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다섯번째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 [2017.10.18]
권익위, 영문 장애인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영문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 [2017.10.17]
고용부,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산업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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