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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7월 해양오염사고 최다..‘부주의’ 사고 많..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오염사고가 가장 많은 7월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동반.. [2016.07.21] <more>
행자부, 재정분석 미흡단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2016.07.20]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취소 시설과 동일성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8월부터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2016.07.19]
복지부, "아파트 내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 [2016.07.18]
행심위,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사업주..직원 1명 보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이 인정되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어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7.15]
행자부,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 [2016.07.14]
복지부, 의사-한의사 간 협진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부산대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본격 시행.. [2016.07.13]
행자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항목 대폭 간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 전입신고서에 세대주인 자신의 이름을 쓴 횟수를 세어보니 총 6번이나 됐다. 여기에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일이 추가로 써야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 [2016.07.12]
교육부, 학자금 대출금리 2.7%에서 2.5%로 인하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2.7% 금리를 0.2%p 인하함.. [2016.07.11]
안전처, 여름철 물놀이 사고 ‘하천’, ‘안전부주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여름철.. [2016.07.08]
행자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청년창업 공간으로 문 ..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행정자치부는 7일부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개방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2016.07.07]
행자부-주택금융공사 전산연계로 주택연금가입자 재산..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A만 71세 A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 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 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 [2016.07.06]
행자부, 옥외광고물 합법적 설치..침체된 옥외광고 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 [2016.07.05]
안전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119시민수상구..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올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물놀이 장소 320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 [2016.07.04]
복지부, 농어촌 응급환자 위한 '응급협진시스템’ 통..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농어촌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협진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환자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지켜줄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이 1일부터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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