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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교량 완충녹지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피해를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녹지 중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 동안 토지이용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990년 대전∼통.. [2019.05.17] <more>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만든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2019.05.16]
개별정화시설 설치한 주민이 공공하수도 시설 사용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 [2019.05.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복위험군 청소년 7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진단.. [2019.05.14]
행안부,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여부 학부모 실시간 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를 알림으로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 [2019.05.14]
권익위, “여권에 기념도장 찍으면 안 돼요”…외교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2019.05.13]
복지부-의료계,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 행위 점검 '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하는 등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 [2019.05.10]
행안부, 부처님 오신날 사찰 화재 주의…가급적 '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한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찰.. [2019.05.09]
권익위, "공공기관, 신고성 민원 서류 출력 시 민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 [2019.05.08]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운행대수 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운행대수도 4,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2019.05.07]
근로공단, 고용·산재보험 혜택…노동자와 사업주 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 [2019.05.06]
행안부, "놀이공원 찾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않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많이 찾는 놀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놀이공.. [2019.05.03]
권익위, 장기요양급여 재가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이웃주민의 서명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 [2019.05.02]
행안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2%를 차지하는 가운데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2019.05.01]
복지부,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범위 '치매안..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 ‘치매관리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n..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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