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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 합동감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정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상금고와 감사인원, 감사기간을 확대.. [2024.04.08] <more>
국토부, 결혼해서 손해?..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4.04]
정부,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보건소·보건지소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 [2024.04.03]
복지부, 최대 70만원 간병비 지원..20개 요양병원 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달부터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부산, .. [2024.04.02]
산업부,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전기차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2.. [2024.04.01]
정부, LH 권한 축소 시동..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 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 [2024.03.28]
국토부,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3.27]
국토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지역개발 공약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 [2024.03.26]
국토부, 혼인 전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생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 [2024.03.25]
정부,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 [2024.03.22]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월렛'에 쏙..민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가 귀찮아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 [2024.03.21]
고용부, '육아 단축근로' 동료 직원에 업무 분담 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2024.03.20]
복지부, 저출산 정책 효율적 운영..저고위 부위원장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한다. ​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 [2024.03.19]
국토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2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전평가법인도 참여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2024.03.18]
정부, 상급·종합·동네병원 기능 확실하게..필수의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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