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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 '1차 경고' 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례.#수시로 민원공무원에게 전화해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민원공무원에게 읍소, 폭언, 상급자 연결을 요구하는 사례.#수급 지원 기준에 미달해 수급 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로 2016년 6월부터 12월 .. [2018.05.10] <more>
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 ‘네트워크 카메라’ 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2018.05.09]
행안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60년 만에 개편..다양..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 [2018.05.08]
복지부,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기도 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에 닥터헬기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05.04]
행안부, 5월 놀이시설 안전사고 많이 발생..어린이 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은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달이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 행사, 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2018.05.03]
행안부, 공공건축물·도로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지난해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말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에 비해 14.6%포.. [2018.05.02]
국토부, 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년 대비 상..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로 전 국토면.. [2018.05.01]
근로공단,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4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포함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 [2018.04.30]
행안부, ‘가정의달’ 5월 등산사고·교통사고·농기..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를 떠나는 상춘객들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5월.. [2018.04.27]
질병본부, 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 ‘흡연유도’ 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내에서 시판 중인 궐련담배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 [2018.04.26]
국토부,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 [2018.04.25]
복지부, "입양된 후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모를 잃고 입양됐거나 장애가 호전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 [2018.04.24]
질병본부, 5~6월 14세 이하 어린이 낙상·추락사고 많..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 보다 낙산·추락사고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부터 ~2015년까지 170개 병원에 입원한 14세 이하의 낙상과 추락사고 환자기록을 조사했다. [2018.04.23]
복지부, 7월부터 흡연카페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7월부터 면적이 75m2 이상인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2월 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 [2018.04.20]
복지부,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수 감소..사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환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수가 20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1..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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