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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에 공무원증 쏙..모바일 신분증 본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으로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2020.11.19] <more>
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나이부터 직업까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 [2020.11.18]
권익위, 아이스팩 사용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 [2020.11.17]
행안부, "사회변화 따라 민방위 제도 확 바뀐다..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 조직이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 고령.. [2020.11.16]
국토부, 2025년 서울-울릉 1시간 도착 하늘길 열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부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 [2020.11.15]
행안부, 가스보일러 사고 98.2% 일산화탄소 중독..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 점검은 필수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 [2020.11.12]
권익위, "가정폭력행위자 '주민등록 주소 다른 부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 [2020.11.11]
국토부, 충북 오송 K뷰티 선도..화장품산업단지 투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 [2020.11.10]
국표원, 코로나19 예방 위해 방한 마스크 대신 'KF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일반 마스크와 KF 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2020.11.09]
교육부, 수능날 시험장서 마스크 잠시 내려 신분 확인..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개최.. [2020.11.06]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2.. [2020.11.05]
정부,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전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간 아파트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 [2020.11.04]
행안부, 전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대규모 재난 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3월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남부.. [2020.11.03]
중대본, 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 시행.."현 1단계 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 [2020.11.02]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166개..2년5개월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참여병원이 시행 2년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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