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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23일 (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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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 [2019.05.22] <more>

행안부,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주민신고 ‘횡단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한 달 간 하루 평균 1,889건,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4.. [2019.05.21]

권익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위한 피해사실 확인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주민으로 확대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 [2019.05.20]

고속도로교량 완충녹지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피해를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녹지 중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 동안 토지이용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 [2019.05.17]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만든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2019.05.16]

개별정화시설 설치한 주민이 공공하수도 시설 사용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 [2019.05.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복위험군 청소년 7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진단.. [2019.05.14]

행안부,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여부 학부모 실시간 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를 알림으로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 [2019.05.14]

권익위, “여권에 기념도장 찍으면 안 돼요”…외교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2019.05.13]

복지부-의료계,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 행위 점검 '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하는 등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 [2019.05.10]

행안부, 부처님 오신날 사찰 화재 주의…가급적 '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한 행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찰.. [2019.05.09]

권익위, "공공기관, 신고성 민원 서류 출력 시 민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 [2019.05.08]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운행대수 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운행대수도 4,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2019.05.07]

근로공단, 고용·산재보험 혜택…노동자와 사업주 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 [2019.05.06]

행안부, "놀이공원 찾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않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많이 찾는 놀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놀이공..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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