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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법인이 주소와 상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개인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 [2018.07.09] <more>
행안부, 낙뢰 발생 여름철 집중 발생..천둥·번개 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호우로 인한 낙뢰 사고 위험이 높아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4만4,949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특히 .. [2018.07.06]
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 [2018.07.05]
국토부-한국철도공사-(주)에스알, 올해 추석 명절부터..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명절 승차권을 편하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명절 열차 승차권도 스마트폰으로 예매.. [2018.07.04]
국토부, 국민 91.82% ‘도시’ 거주..도시지역 전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108.8㎢이고 국민의 91.82%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 [2018.07.03]
행안부, 음식점 각종 공문서 제출 관공서 방문 없이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김씨는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 집에서 ‘민원24’로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서 구청에 방문하기가.. [2018.07.02]
복지부, 내년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 지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 [2018.06.29]
고용부, 고객이 폭언·폭행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2018.06.28]
복지부, 응급의료 질 향상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라 시.. [2018.06.27]
고용부,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규모 건설공사나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한.. [2018.06.26]
행안부, 소비심리 위축 군산·영암·거제·고성 상품..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 [2018.06.25]
행안부, 장마와 호우 시작되는 여름철 감전사고 발생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감전사고는 총 1,673건이며 74.. [2018.06.22]
복지부,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만..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든다.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 [2018.06.21]
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2월 △△구청은 아파트의 방법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2018.06.20]
복지부,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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