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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매년 400명씩 추가 선발…10년간 4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에서 3,4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 [2020.07.23] <more>
고용부, 회사 경영 악화로 월급 밀린 재직근로자도 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업 경영이 악화돼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재직근로자도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 [2020.07.22]
교육부,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 '근무성적' 삭제…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참작사유가 강화된다. 포상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2020.07.21]
고용부, 사업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이 최선…사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둥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07.2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상반기 약 5조8천억원 판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약 5조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 [2020.07.17]
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쪽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정이 완료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07.16]
정부, 2025년 생활 곳곳 디지털 대전환…58조2천억원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들어 디지털 대전환 선도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2020.07.15]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확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 [2020.07.14]
국토부, 한-중 하늘길 확대…항공노선 주 10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 조치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 [2020.07.13]
중대본, 코로나19 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지난 2월 27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고 오는 20일부.. [2020.07.10]
행안부, 나 혼자 사는 '1인 세대' 877만명…전체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나 홀로 가구인 '1인 세대'가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9,408명으로 주민등록 세대는 2,279만1,531세대로 집계됐다 [2020.07.09]
행안부, 철도역 휠체어·유모차 이동경로도 '카카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할 때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정보를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카카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손잡고 8일부터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 [2020.07.08]
교육부, 해외 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중학교 편입 교육..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부모는 편입이 가능한 중학교를 직접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 [2020.07.07]
정부, 국도 동물 찻길 사고 4년 사이 50% 증가…50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라니, 고양이, 너구리 등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찻길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다발 50개 구간에 유도울타리가 설치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은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 [2020.07.06]
행안부, 지방 정책 결정에 주민참여권 보장…'지방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발표했다.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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