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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어르신 후견활동 지원 ‘치매공공후견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 [2018.09.12] <more>
고용부,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2018.09.11]
행안부, 회원가입 후 사용 않는 휴면계정 탈퇴 또는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0대 주부 A씨는 최근 휴대전화에 광고문자가 자꾸 날아와 해당 업체에 항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업체 측은 "수 년 전 회원가입을 하면서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정부와 기업이.. [2018.09.10]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개 병원으로 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2018.09.07]
고용부, 직장 내 암묵적 성희롱·성차별 개선..'성차..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 [2018.09.06]
복지부, 연속 3회 '미흡' 등급 받은 건강검진기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 [2018.09.05]
복지부,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명칭과 주소가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2018.09.04]
권익위, 고(高)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규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인 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2018.09.03]
행안부, "폭염 물러간 9월..호우·농기계 사용·등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은 등산사고와 농기계사고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31일 9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 [2018.08.31]
질병본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8~9월 집중..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연중 발생 시기는 5월 1명, 6월 10명, 7월 23.. [2018.08.29]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년 동기 대비 0.4%p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2018.08.28]
질본,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생후 60개월에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가 생후 60개월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8.08.27]
행안부,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 중 사고’ 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 [2018.08.24]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구분 통해 맞..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해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2018.08.23]
행안부, 개학 맞아 교통·식품·제품 등 어린이 안전..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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