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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1,050원으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량 1ml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 [2020.08.12] <more>
행안부, 연령·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현.. [2020.08.11]
정부,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60억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남부지방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이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5일 중부지역 호우피해에 70억원을 .. [2020.08.11]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쓰니 월 평균 1만2,756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 [2020.08.10]
행안부,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구 고액체납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 [2020.08.07]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신고…온라인 신고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를 밝혔다.   [2020.08.06]
산업부,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 .. [2020.08.05]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안전시설 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된 소방차량이 2023년까지 모두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 [2020.08.04]
정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청년 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은 자녀수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 [2020.08.03]
정부, 임차인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가능…임대료 5%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처음 계약 때보다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 [2020.07.31]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맞춤형 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 [2020.07.30]
교육부, "2학기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업 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원격수업을 듣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외.. [2020.07.29]
고용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 채용한 중소·중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씩을 6개월 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 [2020.07.28]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를 했다.  ㄴ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Pay back)’을 하고 있었다.&nbs.. [2020.07.27]
질병관리,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부산서 매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본부 모기감시 결과 부산 지역에서 지난 20, 21일 양일간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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