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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절감 효과 톡톡"..취약계층 에너지효율사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비 절감을 위한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2025.03.03] <more>

정부, 건설현장 사고 절반 '추락사'..위험요인 개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2025.02.27]

정부,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배우자·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 사고로 관절·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진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게 된다. [2025.02.26]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6개 권역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15곳을 선.. [2025.02.25]

정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2025.02.23]

정부, 65세 이상 버스·택시운전자 자격검사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 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 [2025.02.19]

국토부, 대중교통 열악 농촌도 자율주행차 운행..7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세종 등 7개 지자체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26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 세종, 경기 판교·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2025.02.18]

행안부, 필요할 때만 보낸다..'재난문자' 중복 차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5.02.14]

국토부, '당근마켓' 부동산 매물 거래 시 '실명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최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자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실명을 인증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 [2025.02.13]

국토부, 인기 지역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로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 [2025.02.12]

고용부,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사용..난임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한 명 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유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를.. [2025.02.11]

행안부,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요~"..모바일 주민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에서 시범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0]

정부, "얼마나 해로울까"..내년부터 담배 '유해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정보가 의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 [2025.02.06]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판별 기준 완화..'소변·모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이 소변·모발검사나 전문의 상담 결과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nb.. [2025.02.04]

취약계층, 냉장고·세탁기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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