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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복지위기 가구 놓치지 않게"..다가구 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 [2024.06.11] <more>

권익위, "해외 출장 보고서 나랏돈으로 대리작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의회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공무와 관련 .. [2024.06.10]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카톡'에서도 발급..5개 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 [2024.06.07]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근무 이주 종사자에 정착비용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6.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06.03]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2024.05.31]

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n.. [2024.05.30]

국토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 [2024.05.29]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 임대료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2024.05.28]

국토부, 하이패스 없이도 요금소 통과..번호판 인식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인식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 [2024.05.27]

교육부, 교원 '학생교육' 집중..학교 주변 시설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초중등 학교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일 구축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된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 [2024.05.24]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중증질환 수술 상급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2024.05.23]

방통위, '인터넷+TV 150만원 할인'·'위약금 100%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 [2024.05.22]

정부, 화물차 바퀴 이탈 없게 정기검사 때 확인..이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점검을 받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2024.05.21]

행안부, 집배원이 고립 가구 위험요인 파악..'안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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