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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 실정 반영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하는 해루질 문화 정착 위해 관련 공익광고 제작해 KTX, 지자체, 유튜브 등 홍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했다. 어구 종류에는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이 포함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23-12-12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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