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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유기징역형,금고형,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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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유기징역형,금고형,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刑)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31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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