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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대법원장,대법관,사무처장,법원장 등을 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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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이 궐위,사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법원장 등을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헌법기관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10-08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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