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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의원선거가 자의적인 기소 유예에 악용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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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선거,정부 수반선거 등 공직선거가 수사 대상인 사람이나 피의자(被疑者)를 음비(陰庇)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자의적인 기소 유예에 악용되는 제도인가? http://blog.naver.com/msk7613
[2023-12-29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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