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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거가 수사 대상인 사람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음비(陰庇)에 악용되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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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선거,정부 수반선거 등 공직선거가 수사 대상인 사람 형사입건하지 않거나 음비(陰庇)하는 자의적인 피의자(被疑者) 기소 유예에 악용되는 제도인가? http://blog.naver.com/msk7613
[2024-01-09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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