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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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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없어 ​헌법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장,국회의원,감사원장,감사위원,인권위원장,인권위원 파면 조항없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재심사 청구,징계처리대장,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없어 징계의결,파면처분은 탄핵.. [2017.04.11] <more>
헌법 71조에 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헌법 71조에 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수사(搜査) 등 사고(事故)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 헌법 112조 3항 금고 이상의 형(刑) 선고 이후나 탄핵절차 이후에 파면의결,파면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 [2017.04.03]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임명직 총리와 헌재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헌법에 없어 ​ ​선거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 권한,임명직(총리)이 선출직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할 수 없어 국가원수인 대.. [2017.04.01]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없는 헌법 조항 적용 불가,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탄핵결정 시 징계의결.. [2017.03.27]
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파면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탄핵결정서 송달받은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 헌법 65조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 [2017.03.18]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능, 관저 근무 불가 법 조항없어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적용 불가,탄핵결정이 후속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탄핵결정 시 권한 행사 가능하며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결정하면.. [2017.03.17]
탄핵결정까지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위헌적 탄핵결..
탄핵결정까지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위헌적 탄핵결정에 의하여 직무 복귀 헌법 65조 3항,4항 ​ 파면 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결정에 의하여 파면 헌법 65조 4항 위반 파면 요구하는 탄핵 소추,심리,결정,후속 절차 파면은.. [2017.03.16]
탄핵심판 결정 선고 주문은 각하한다,기각한다,인용한..
국무령이 사직(辭職)하면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 [2017.03.13]
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
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국무령,국회 의원,시·도 의원 피선거권 39세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 [2017.03.13]
탄핵 인용 결정 선고받은 국무령이 사직(辭職)하면 권..
탄핵 인용 결정 선고받은 국무령이 사직(辭職)하면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입헌군주제 헌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 [2017.03.11]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직(辭職) 및 보궐선거 조항 명문..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직(辭職) 및 보궐선거 조항 명문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 [2017.03.11]
탄핵 소추 대상 및 인용 시 사직 명문화 입헌군주제(..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 [2017.03.10]
국회의원,지방의원 소환 및 선출직 사직(辭職) 성문화..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년 제정(.. [2017.03.10]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년 제정(군주.. [2017.03.08]
천도(遷都),인권위,감사수사원 독립 입헌군주제(立憲..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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