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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유통기한 늘리고 신고 없이 작은포장으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대량의 가공식품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나눠 판매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기한을 속이고 식품.. [2016.07.26] <more>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만 하면 고수익 보장'…손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손님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무속인 김모(3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에서 점집을 운.. [2016.07.25]
폐기물 업체 대표 '형에 이어 동생까지'…회삿돈 횡..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다. 형의 횡령을 뛰어넘는 아우의 횡령으로 두 형제 모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 [2016.07.25]
경북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트랙터로 총리 차 막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명회 당시 주민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 2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1명을 .. [2016.07.22]
'친척 여동생 성폭행 혐의' 강원 원주시의원 징역 7..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관곙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2016.07.22]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 [2016.07.21]
신도 3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도 300여명에게 허위로 억대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가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혐의(조세범 .. [2016.07.21]
'해외 원정 도박' 삼성 안지만, 이번에는 불법 인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주축 선수 이적, 엔트리 제외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삼성라이온즈가 이번에는 투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해외 원정 .. [2016.07.20]
'3개월동안 217회 상습폭행'…어린이집 보육교사 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19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 [2016.07.19]
'불법운전학원 운영 해 9억원 수익'…외제차 몰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적으로 운전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수사를 받는 중에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이반 혐의로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김.. [2016.07.18]
경찰 '늑장 출동'으로 못막은 살인사건 유족, 국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7일 피해자 이모(사건 당시 34세ㆍ여)씨의 부모와 .. [2016.07.17]
공직선거법 위반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집행유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16.07.15]
'지적장애인 19년간 강제노역'…경찰, '만득이 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골 외지 축사에서 19년간 강제노역을 당해 온 일명 '만득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15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원경찰서에 따르.. [2016.07.15]
'신안 섬마을 성폭행 여교사다' 전혀 다른 여교사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5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오인해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 [2016.07.12]
'층간소음' 참다 못해 위층 60대 살해한 30대 검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까지 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웃 간 살인사건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은 생략했..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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